2020. 12. 8.(화) ∼ 12. 10.(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목 차

Ⅰ. 심사안건	1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2

Ⅲ. 심사결과	117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Ⅰ		심사안건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청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다. 제출안건 :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4.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12.

라. 상정일자 : 2020. 12. 8.(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김 광 용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ㅇ 질의 및 토론

ㅇ 계수조정

ㅇ 심사결과(수정가결)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총괄 검토

1.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개요

가.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규모

ㅇ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내수경제가 침체되고 소득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적극적 집행 기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적기 집행이 필요한 성립전예산 사업, 국고보조금 및 현안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며,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음.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집행 가능

ㅇ 2020년도 제3회 추경 전체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7,917억원(5.8%)이 증가한 14조 3,586억원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12조 5,34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351억원(4.5%)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1조 8,24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566억원(16.4%) 증가하였음.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5,669	143,586	7,917	5.8
예 산		119,994	125,345	5,351	4.5
	일반회계	87,084	89,299	2,215	2.5
	특별회계	32,910	36,046	3,136	9.5
기 금		15,675	18,241	2,566	16.4

나. 분야별 재원배분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ㅇ 제3회 추경예산안(기금 포함)에 따른 총 지출 증가액 7,917억원으로 분야별 배분규모를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이 기정액 대비 30.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8.6%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반면 환경분야는 기정액 대비 △4.5%로 감소하였음.

【분야별 재원배분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135,669	143,586	7,917	5.8
일반공공행정	14,759	17,507	2,748	18.6
공공질서및안전	5,879	5,625	△254	△4.3
교육	8,167	8,832	665	8.1
문화및관광	4,537	4,442	△95	△2.1
환경	12,062	11,518	△544	△4.5
사회복지	49,295	50,011	716	1.4
보건	711	746	35	4.9
농림해양수산	1,899	2,162	263	13.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258	5,764	506	9.6
교통및물류	14,406	14,879	473	3.3
국토및지역개발	11,426	14,953	3,527	30.9
과학기술	321	329	8	2.5
예비비	110	108	△2	△1.8
기타	6,839	6,710	△129	△1.9

* 예산·기금 포함

다. 실․국별 재원배분

ㅇ 실·국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청(2,798억원)이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재정기획관실(2,647억원), 주택녹지국(805억원)의 순서로 증액되었음.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市 통합관리기금) (2,105억원)과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市 금고) (1,726억원), 재정기획관실의 통합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금(2,105억원), 주택녹지국의 주거급여 지원(140억원) 등이 반영되었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제15조(잉여금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위한 적립금

【실·국별 증감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5,669	143,586	7,917	5.8
의회사무처	163	160	△3	△1.8
대변인	88	88	△0.3	△0.4
시민정책담당관	21	18	△3	△14.2
협치인권담당관	74	71	△3	△4.5
소통기획담당관	50	50	△0.7	△1.5
남북교류협력담당관	67	149	82	123.3
감사관	2	2	△0.4	△15.5
기획조정실	8,486	9,147	661	7.8
재정기획관	13,627	16,274	2,647	19.4
시민안전본부	2,565	2,358	△207	△8.1
일자리경제본부	7,747	8,343	596	7.7
복지국	27,060	27,278	218	0.8
여성가족국	10,471	10,635	164	1.6
건강체육국	11,786	11,985	199	1.7
문화관광국	1,313	1,284	△29	△2.2
환경국	8,883	8,552	△331	△3.7
교통국	10,320	10,707	387	3.7
행정국	2,908	2,993	85	2.9
해양항공국	1,325	1,328	3	0.2
도시재생건설국	2,561	2,741	180	7.0
도시계획국	932	1,007	75	8.1
주택녹지국	4,013	4,818	805	20.0
소방본부	5,579	5,504	△75	△1.3
직속기관	472	448	△24	△5.1
경제자유구역청	6,565	9,363	2,798	42.6
사업소	8,591	8,283	△308	△3.6

* 자료 : 2020년 제3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1)의 실․국별 합계, 예산·기금 포함

라. 성질별 구성

ㅇ 이번 추경예산안(기금 포함)은 예수금수입 등 내부거래가 4,434억원이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송도컨벤시아2단계 BTL 채무 상환(’22년~’38년) 적립금(2,105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수하는 사항 등이 반영된 것임. 그 밖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2,105억원) 등이 포함된 보전재원이 2,453억원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690억원) 등을 포함하는 경상이전이 1,435억원 증가하였음. 반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364억원)이 포함된 자본지출은 457억원 감액되었음.

【성질별 증감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계	7,917	2,215	3,136	2,566
인건비	△161	△76	△85	-
물건비	508	499	△108	117
경상이전	1,435	1,344	△44	135
자본지출	△457	△65	△272	△120
융자및출자	△13	1	-	△14
보전재원	2,453	△10	-	2,463
내부거래	4,434	526	3,820	88
예비비및기타	△282	△4	△175	△103

* 자료 : 2020년 제3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3)

* 증감규모는 2020년 제2회 추경 대비 2020년 제3회 추경 증감규모를 작성

마. 의무·재량지출 구성

ㅇ 제3회 추경예산안(기금 포함)의 총 지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무지출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525억원(3.7%) 증가하였고, 재량지출은 4,392억원(10.6%) 증가하였음. 이번 추경 예산안 기준으로 의무지출은 전년도 제3회 추경 대비 28.7% 증가한 반면,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44.3% 증가한 규모임. 그에 따라 의무지출 비중은 68.0%로 본예산 대비 2.4%p 감소한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32.0%로 본예산 대비 2.4%p 증가하게 됨.

- 이번 추경예산안(기금 포함)의 의무지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경제자유구업사업 적립금(市 금고)  (1,726억원)과 특별회계 예비비(420억원), 구 조정교부금(372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재량지출 증감내역에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증 2,105억원) 및 기금 예치금(증 2,377억원), 인천대 운영지원(증 395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계획안의 지출 유형별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c)	제3회 추경 (d)	증감액 (d-c)
합 계(a+b)		119,205	123,290	135,669	143,586	7,917
의무지출(a)		83,980	86,110	94,103	97,628	3,525
	비 중	70.4	69.8	69.4	68.0
	전년대비 증가율	10.7	13.6	24.1	28.7
재량지출(b)		35,225	37,180	41,566	45,958	4,392
	비 중	29.6	30.2	30.6	32.0
	전년대비 증가율	10.6	16.7	30.5	44.3

* 전년대비 증가율은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 자료 : 2020년 제3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2-1)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계획안의 의무지출 구성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a)	제3회 추경 (b)	증감액 (b-a)
합 계	83,980	86,110	94,103	97,628	3,525
법정지출	36,485	36,545	36,545	39,360	2,815
보조지출	47,022	49,142	57,125	57,835	710
이자지출	473	423	433	433	-

* 자료 : 2020년 제3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2-2)

바.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ㅇ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5,351억원(4.5%) 증가한 12조 5,345억원임. 이 중 일반회계가 8조 9,29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215억원(2.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조 6,04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136억원(9.5%) 증가하였음.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 산		119,994	125,345	5,351	4.5
	일반회계	87,084	89,299	2,215	2.5
	특별회계	32,910	36,046	3,136	9.5

1) 세입 예산안

ㅇ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액 대비 가장 많이 증가(1,664억원) 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20.6.17.) 전 개발호재 및 풍선효과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가 증가(1,679억원)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반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세외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2,860억원)하였으며,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2,977억원)이 반영된 것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

(단위 : 억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9,994	125,345	5,351	4.5
일반회계		87,084	89,299	2,215	2.5
	지방세수입	38,571	40,235	1,664	4.3
	세외수입	5,726	5,701	△25	△0.4
	지방교부세	7,428	7,171	△257	△3.5
	보조금	28,728	29,548	820	2.8
	지방채	2,006	1,996	△10	△0.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25	4,648	23	0.5
특별회계		32,910	36,046	3,136	9.5
	세외수입	9,780	12,640	2,860	29.2
	지방교부세	349	337	△12	△3.3
	보조금	7,224	7,316	92	1.3
	지방채	675	675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882	15,078	196	1.3

2) 세출 예산안

ㅇ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351억원(4.5%) 증가한 12조 5,345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15억원(2.5%) 증가한 8조 9,299억원이고,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30억원(19.8%) 증가한 1조 5,303억원이 편성되었고, 16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06억원(3.0%) 증가한 2조 743억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에서는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비 증액분(395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372억원) 및 준공영제 재정지원금(390억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市 통합관리기금)(2,105억원)과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市 금고)(1,726억원) 등이 반영된 사항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단위 : 억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9,994	125,345	5,351	4.5
일반회계			87,084	89,299	2,215	2.5
특별회계			32,910	36,046	3,136	9.5
	공기업특별회계(3개)		12,773	15,303	2,530	19.8
		수도사업특별회계	4,261	4,078	△183	△4.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79	2,183	△96	△4.2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6,233	9,042	2,809	45.1
	기타특별회계(16개)		20,137	20,743	606	3.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5	398	193	94.2
		소방특별회계	2,957	2,915	△42	△1.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79	6,185	6	0.1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3,139	3,358	219	7.0
		수질개선특별회계	61	63	2	2.4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6	15	△1	△7.5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7	107	-	-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4	204	-	-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82	182	-	-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71	583	12	2.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40	676	36	5.6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299	3,296	△3	△0.09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60	231	71	44.5
		기반시설특별회계	24	24	-	-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74	172	△2	△1.5
		원도심활성화사업특별회계	2,219	2,334	115	5.1

* 자료 : 2020년 제3차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2)

사.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계획안

ㅇ 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공목적사업에 융자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관리기금 및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총 16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및 각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총괄)】

(단위 : 억원, %)

기 금 명	기정액	변경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5,675	18,241	2,566	16.4
남북교류협력기금	48	101	53	108.1
통합관리기금	541	2,731	2,190	404.7
지방채상환기금	441	441	△0.1	△0.02
지역개발기금	2,652	2,701	49	1.8
지방세발전기금	8	8	0.04	0.4
재난관리기금	8,656	8,657	1	0.02
재해구호기금	690	721	31	4.4
중소기업육성기금	1,200	1,200	-	-
에너지사업기금	320	264	△56	△17.5
농어촌진흥기금	113	113	-	-
사회복지기금	14	14	-	-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6	16	0.4	2.8
양성평등기금	6	11	5	80.4
식품진흥기금	32	32	-	-
악취관리기금	484	484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54	747	293	64.4

* 자료 : 2020년 제3차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2)

* 제2회 추경 의결 후 처리한 기금계획변경(31~45차)은 제3회 추경에 포함 작성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의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함. 제3차 변경계획안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30억원)과 예치금 회수액(22억원)을 받고, 코로나19로 통일어울마당 및 남북교류․통일정책 협의회 등의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와 집행잔액(1억원)을 삭감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53억원)하였음.

-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및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개별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기금을 조성함. 제3차 변경계획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2,105억원)을 받아 금융기관에 예치(2,105억원)하는 사항이 포함됨.

- 에너지사업기금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 한국가스공사 및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주식 배당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함. 3차 변경계획안에서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53억원)과 한국가스공사 주주 배당금 수입(△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침체와 인프라 부족에 따른 수소차 수요저조로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 보조금(△49억원) 등 또한 감액하였음.

-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함. 3차 변경계획안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추가 전입(5억원) 받아 금융기관에 예치(5억원)하는 사항이 반영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지방소비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및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임대주택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함. 3차 변경계획에서는  2021년 지방소비세 징수액 5%(364억원)과 2019년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의 30%(29억원)을 수입에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각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고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272억원)하였음.

【제3차 기금별 변경 운용계획안(총괄)】

(단위 : 억원, %)

기 금 명	기정액	변경액	증감액	증감률
남북교류협력기금	48	101	53	110.4
통합관리기금	541	2,731	2,190	404.8
에너지사업기금	320	264	△56	△17.5
양성평등기금	6	11	5	83.3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54	747	293	64.5

2. 세입예산

가. 개  요

ㅇ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민간소비 등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고, 국내 경기 개선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경제여건 악화 및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정책 등으로 지방 세입의 불확실성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ㅇ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2,977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7,917억원(5.8%) 증가한 14조 3,586억원이 편성됨.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1,664억원(4.3%) 증가한 4조 235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또한 기정액 대비 2,890억원(18.5%) 증가한 1조 8,497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반면, 지방교부세와 지방채는 기정액 대비 각각 △3.4%, △0.2% 감액 편성됨.

【추경 및 기금변경계획 세입의 성질별 분류】

(단위 : 억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5,669	143,586	7,917	5.8
지방세수입		38,571	40,235	1,664	4.3
지방세 외 수입 합계		97,098	103,351	6,253	6.4
	세외수입	15,607	18,497	2,890	18.5
	지방교부세	7,777	7,508	△269	△3.4
	보조금	43,186	44,077	891	2.1
	지방채	3,946	3,936	△10	△0.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582	29,333	2,751	10.3

나. 지방세수입

ㅇ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1,664억원(4.3%) 증가한 4조 235억원이 편성됨. 지방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취득세가 1조 7,49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679억원(10.6%)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20.6.) 전 개발호재와 풍선효과에 따른 세수가 증가된 사항이 반영된 것임. 담배소비세는 담배수요 증가에 따른 최근 세수신장세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72억원(9.7%)이 증액된 1,94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반면, 레저세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월 이후 관련 경기의 휴장 및 부분개장으로 기정액 대비 177억원(△85.1%)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비세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89억원(△4.0%) 감액 편성되었음.

【추경 및 기금변경계획안 지방세수입】

(단위 : 억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지방세수입 계		38,571	40,235	1,664	4.3
보통세	취득세	15,811	17,490	1,679	10.6
	등록면허세	33	48	15	45.4
	주민세	190	199	9	4.7
	자동차세	4,655	4,660	5	0.1
	레 저 세	208	31	△177	△85.1
	담배소비세	1,768	1,940	172	9.7
	지방소비세	4,682	4,493	△189	△4.0
	지방소득세	6,116	6,187	71	1.2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1,026	1,115	89	8.7
	지방교육세	3,760	3,863	103	2.7
지난년도수입		322	209	△113	△35.1

다. 지방세 이외의 수입

ㅇ 지방세 이외의 수입은 기정액 대비 6,253억원(6.4%) 증가한 10조 3,351억원이 편성됨. 지방세 이외의 수입 증감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890억원(18.5%) 증가한 1조 8,497억원,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891억원(2.1%) 증가한 4조 4,077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751억원(10.3%) 증가한 2조 9,333억원임. 반면,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69억원(△3.4%) 감소한 7,508억원, 지방채는 기정액 대비 10억원(△0.2%) 감소한 3,936억원을 편성하였음.

【제3회 추경 세목별 지방세 이외의 수입 증감】

(단위 : 억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지방세 이외의 수입 계	97,098	103,351	6,253	6.4
세외수입	15,607	18,497	2,890	18.5
지방교부세	7,777	7,508	△269	△3.4
보조금	43,186	44,077	891	2.1
지방채	3,946	3,936	△10	△0.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582	29,333	2,751	10.3

* 일반·특별회계, 기금 포함

ㅇ 제3회 추경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890억원(18.5%) 증가한 1조 8,497억원이 편성되었음.

- 우선 경상적세외수입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은 기정액 대비 9억원(7.0%)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 내 신규 임대부지 증가(삼성바이오로직스 외 28)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용지임대수익(22억원)이 증액된 사항과 인천가족공원 공유재산 및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등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사항(6개월, 50%)이 반영되었음.

- 사용료수입은 코로나19 여파로 상․하수도사용료 수입(△372억원) 및 문학박태환수영장 운영수입(△13억원)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652억원(△12.2%) 감액되었으며, 사업수입은 경제자유구역 6공구 공동주택용지 A9블록 및 6공구 주택용지 A17블럭의 낙찰가율 증가분과 1차 중도금 수납액(3,134억원)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2,950억원(99.0%) 증액되었음.

- 또한 징수교부금수입은 기정액 대비 18억원(42.8%) 증액되었는데, 이는 ’20. 7월 환경부로부터 교부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21억원) 등이 반영된 사항임. 또한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등의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59억원(22.3%) 증액되었음.

- 한편,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징금및과태료수입은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2억원) 및 경제자유구역 부동산거래 질서위반 과태료(3억원)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12억원(32.4%) 증가하였음.

- 기타수입은 기정액 대비 363억원(27.1%)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사항에는 2019년 LPG집단공급사업 집행잔액(군․구) 및 의료급여 군․구 관리비 집행잔액 등 시․도비반환금수입(126억원)과 2019 체육회 위탁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2019 인천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208억원)이 반영되었음.

【제3회 추경 세외수입 증감】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세외수입		15,607	18,497	2,890	18.5
경상적세외수입 계		8,971	11,355	2,384	26.6
	재산임대수입	129	138	9	7.0
	사용료수입	5,326	4,674	△652	△12.2
	수수료수입	229	229	-	-
	사업수입	2,980	5,930	2,950	99.0
	징수교부금수입	42	60	18	42.8
	이자수입	265	324	59	22.3
임시적세외수입 계		6,636	7,142	506	7.6
	재산매각수입	2,040	2,049	9	0.4
	부담금	3,013	3,022	9	0.3
	과징금및과태료등	37	49	12	32.4
	기타수입	1,338	1,701	363	27.1
	지난연도수입	208	321	113	54.3

(단위 : 백만원, %)

* 일반·특별회계, 기금 포함

ㅇ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69억원(△3.4%) 감소한 7,50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2020년도 보통교부세 3차 추경분 교부결정 통지’(’20.7.)에 따라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차액정산분(△288억원) 감액 등이 반영된 사항임.

ㅇ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891억원(2.1%) 증가한 4조 4,07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141개 사업)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15개 사업), 기금(55개 사업)의 정부 변경(확정)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음.

3. 세출예산

가. 신규사업 편성현황 (1억원 이상)

ㅇ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기금변경계획안 중 주요 신규사업(1억원 이상)은 아동양육 한시 지원 등 총 50개 사업, 5,192억원이 편성되었음.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사업변경 및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기정예산에 증액 또는 감액 등을 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시차로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편성해야 할 것임.

-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성립전) 및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성립전) 등 성립전 경비로 편성된 26개 사업과 감염병 예방관리(예방접종) 및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등 국비가 교부되어 편성된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신규사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전액 국비가 교부되어 편성된 사업과 교부된 국비에 맞추어 시비를 매칭해 편성된 사업, 현안 등의 사항으로 시비로만 편성되어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제3회 추경 주요 신규사업(1억원 이상)의 재원별 구분】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전액 정부지원	국비,시비	전액 시비
사업수	29개 사업 (국비 19, 균특 1, 특별교부세 4, 기금5)	14개 사업	7개 사업
예산액	124,711	5,625	388,889

* 자료 :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8) “제3회 추경 신규편성 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중 1억원 이상 사업 대상임. / 전액 시비사업에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210,446백만원) 및 2022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172,642백만원) 포함됨.

- 다만, 그 밖의 일부 사업의 경우 시급성, 적시성, 집행가능성 등 추경의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음에도 이월을 전제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반드시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임.

【제3회 추경 주요 신규사업(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회계명	사 업 명	예산액	재원	예산서
1	정보화담당관	일반회계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160	국비,시비	225
2	데이터혁신담당관	일반회계	야간 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성립전)	300	특별교부세	227
3	국제협력과	일반회계	국제기구 공관 임차료	457	시비	411
4	소상공인정책과	일반회계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지원	3,800	기금	414
5	소상공인정책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성립전포함)	350	국비,시비	790
6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인천청년공간 추가 구축(동구 청년복합공간)(성립전)	1,500	특별교부세	416
7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사업(성립전)	4,476	국비	420
8	노동정책과	일반회계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2,425	국비	421
9	미래산업과	일반회계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계비	849	국비	425
10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기본형 공익직불금	27,082	기금	429
11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성립전)	171	국비	430
12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돼지고기 FTA 폐업지원	8,129	기금	432
13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돼지고기 FTA 피해보전직불	276	기금	432
14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성립전포함)	470	기금,시비	433
15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긴급복지(보조인력)(성립전)	217	국비,시비	272
16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성립전포함)	270	국비,시비	274
17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성립전)	17,773	국비	274
18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1,500	특별교부세	280
19	노인정책과	일반회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성립전포함)	300	국비	290
20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성립전)	28,521	국비	313
21	보건의료정책과	일반회계	감염병예방관리(예방접종)	2,001	국비	324
22	보건의료정책과	일반회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성립전포함)	3,000	국비	327
23	보건의료정책과	일반회계	코로나19대응 의료인력 훈련상담 치유지원(성립전포함)	875	국비	328
24	보건의료정책과	일반회계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성립전)	262.5	국비,시비	328
25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국민체력 100(성립전)	165	기금	334
26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지원(성립전)	242	국비,시비	341
27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724	국비	342
28	위생정책과	일반회계	푸드서비스 선진화(성립전)	157.5	국비,시비	369
29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성립전포함)	1,146	국비	355
30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사업 기금	수소버스 구입비 보조	1,050	국비	58
31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시범사업	2,000	시비	448
32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친환경 대용량 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480	국비	490
33	택시화물과	일반회계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	4,229	국비	493
34	교통관리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간석동 87-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400	시비	793
35	수산과	일반회계	2020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성립전)	2,250	국비,시비	504
36	재생정책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소규모재생사업(마을이야기 정겨운 독정골 마을) (성립전포함)	150	국비,시비	795
37	재생정책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소규모재생사업(어서와 함박마을 처음이지)(성립전포함)	120	국비,시비	795
38	재생정책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소규모재생사업(동문안 사람들 이야기)(성립전포함)	286	국비,시비	795
39	재생정책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하하골마을 위험 건축물 정비 및 공공복합 공동시설 건립	900	균특	795
40	재생콘텐츠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2,820	시비	797
41	재생콘텐츠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스마트 관광기반 조성(성립전포함)	3,650	국비	797
42	도로과	일반회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360	국비,시비	512
43	부대이전개발과	일반회계	캠프마켓 인포센터 조성	500	특별교부세	519
44	건축계획과	일반회계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763	국비	520
45	녹지정책과	일반회계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남동국가산업단지 (주)에스지아이등 11개소)	330	국비,시비	460
46	공원조성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반환금 기타(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04	시비	805
47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210,466	시비	79
48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172,642	시비	79
49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서부1교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성립전)	1,000	국비	527
50	아동복지관	일반회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인프라 지원 및 노후 장비 교체(성립전)	126	국비	399

* 자료 :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8) “제3회 추경 신규편성 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중 1억원 이상사업만 목록화함.

나. 전액 삭감사업 현황(1억원 이상)

ㅇ 제3회 추경예산안·기금변경계획안 중 1억원 이상 전액삭감사업에는 전국생활 체육대축전 등 219건, 1,013억원이 있음.

-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종 행사 및 교육, 훈련,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사업 등의 취소로 전액 삭감하는 경우가 대부분(182건)이었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방식 변경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음.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불가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준비부족이나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 편성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점검 등 철저한 사업관리 및 집행이 필요할 것임.

【제3회 추경 전액 삭감사업(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서명	회계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서
1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예비비	63,623	79
2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	12,200	428
3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사업기금	수소충전소 구축	6,000	58
4	철도과	일반회계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700	491
5	해양친수과	일반회계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조성	1,645	503
6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보건분야 국제학술교류	1,380	359
7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조건불리 직불금	1,186	429
8	총무과	일반회계	외부 임차 사무실 환경개선	700	248
9	남촌농축산물도매 시장관리사무소	일반회계	부설주차장 운영 위탁대행비	514	482
10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영종기반시설관리 사무공간 증축공사	504	90
11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 운영	503	448
12	재정관리담당관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수수료	500	232
13	도로과	일반회계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500	511
14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관 세관공사(중부수도사업소)	478	98
15	계양공원사업소	일반회계	경인아라뱃길 관리 및 운영	460	479
16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송도불빛축제	400	36
17	문화예술회관	일반회계	야외광장 정비공사	400	380
18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전국생활 체육대축전	371	333
19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제20회 인천국제하프 마라톤대회	360	335
20	녹지정책과	일반회계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330	460
21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밭농업직불금	266	429
22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관 세관공사(북부수도사업소)	240	105
23	소방본부	소방특별회계	화재예방 대책 추진	230	590
24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Tour de DMZ 2020국제자전거대회	200	335
25	문화콘텐츠과	일반회계	연수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200	348
26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지원	200	356
27	환경기후정책과	일반회계	녹색기후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 (GCF관련 국제회의 개최도시 부담금)	200	436
28	도서지원과	일반회계	서해평화의 섬 방문의 해 사업	200	501
29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영종그린문화축제	200	37
30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청라와인페스티벌	200	37
31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용유 용 축제	200	37
32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인천패션 페스타	200	37
33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2020 인천국제 오픈볼링대회	160	336
34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2020 ITF인천국제 여자테니스 투어대회	150	335
35	건축계획과	일반회계	도시재생 뉴딜화수2 공공주택 지원사업	150	150
36	협치인권담당관	일반회계	제2회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102	212
37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100	434
38	노인정책과	일반회계	노이인자원봉사대 운영	100	287
39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인천사랑 클럽리그	100	333
40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레이아웃 3쿠션 전국당구대회	100	335
41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2020 아시아 럭비 세븐스 시리즈 인천대회	100	335
42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청라뷰티페스티벌	100	37
43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영종 물 축제	100	37
44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통진가압장 및 취소공 조작반 교체공사 (강화수도사업소)	100	187

* 자료 :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9) “제3회 추경예산 전액 삭감사업 현황” 중 1억원 이상사업만 목록화함.

다.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

ㅇ 추경예산안·기금변경계획안 중 주요 증감사업*은 준공영제 재정지원 및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 등 120건이 있음.

* 2020년 제3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7) “기정액 대비 20% 이상 및 5천만원 이상 증감사업 현황” 중 증감액 3억원 이상 사업만 대상으로 함.

- 주요 증감사유는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국비 변경 내시 또는 사업량 변화에 따라 증감 편성되었음.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사업량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구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의 일부를 구 재원으로 보전(광역시세의 20%)해 주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372억원과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부족분 370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이자 절감을 위해 2021년도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비(인천대학교 차입금 및 대학발전기금) 395억원을 편성하였음.

【제3회 추경 주요 증액사업】

* 증감액 3억원 이상 사업만 발췌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회계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예산서
교육협력담당관	일반회계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	55,698	16,159	39,539	221
재정관리담당관	일반회계	자치구 조정교부금	703,091	665,868	37,223	231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준공영제 재정지원	190,654	153,600	37,054	489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기본형 공익직불금(신규)	27,082	-	27,082	429
소상공인정책과	일반회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19,678	197,440	22,238	415
산업진흥과	일반회계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40,000	20,000	20,000	423
건축계획과	일반회계	주거급여 지원	144,945	130,480	14,465	520
건축계획과	일반회계	매입임대사업	22,357	13,252	9,105	521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긴급복지(보조)	22,699	16,533	6,166	272
공원조성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새벌근린공원 조성	7,000	3,000	4,000	805
도로과	일반회계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5,858	2,000	3,858	509
도로과	일반회계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7,134	3,594	3,540	509
보건의료정책과	일반회계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7,533	14,142	3,391	321
수질환경과	일반회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2,878	9,853	3,025	454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4,561	1,536	3,025	143
보건의료정책과	일반회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3,000	-	3,000	327
재정관리담당관	일반회계	시·군 조정교부금	23,164	20,295	2,869	231
산업진흥과	일반회계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지원(국가직접사업)	3,850	1,000	2,850	424
재생정책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청년과 어르신의 OPEN PLACE, "비룡공감 2080"	5,358	3,150	2,208	795
보건의료정책과	일반회계	국가예방접종 실시	34,410	32,362	2,048	324
보건의료정책과	일반회계	감염병 예방관리(예방접종)	2,001	-	2,001	324
하수과	일반회계	선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790	4,887	1,903	455
하수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인천환경공단(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비	63,376	61,648	1,728	28
에너지정책과	일반회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3,220	1,610	1,610	446
도로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검담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	6,855	5,310	1,545	799
택시화물과	일반회계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 사업	1,480	-	1,480	492
주거재생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인현2단지 영구임대주태사업 지원	1,299	-	1,299	74
주거재생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단지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	1,208	-	1,208	74
주거재생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2단지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	1,208	-	1,208	74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성립전 포함)	3,631	2,581	1,050	433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1,034	-	1,034	342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직접)(보조)	1,030	-	1,030	342
도로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1,900	1,000	900	728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 운영	2,397	1,499	898	712
보건의료정책과	일반회계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	890	-	890	327
보건의료정책과	일반회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훈련 상담 치유지원	875	-	875	328
재생정책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3,858	3,108	750	794
육아지원과	일반회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388	1,713	675	306
주거재생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빈집정비사업보조	652	-	652	73
주거재생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옥련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	649	-	649	74
재생정책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백령 심청이 마을, 다시 눈을 뜨다	1,680	1,119	561	794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서창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500	-	500	336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858	411	447	433
도서지원과	일반회계	국가보조항로 지원(여객선 준공영제)	722	301	421	500
여성정책과	일반회계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3,685	3,274	411	296
자연재난과	일반회계	폭염대책비	406	-	406	82
주거재생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만석2단지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	365	-	365	74
하수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간석동 일원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1,080	780	300	42

* 자료 :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7) “기정액 대비 20% 이상 및 5천만원 이상 증감 사업현황” 중 증감액 3억원 이상사업만 목록화함.

ㅇ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실질적 저공해조치 가능한 차량에 맞춰 사업물량 및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비 36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학교에서 온라인수업 등을 진행하며 급식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비 158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

【제3회 추경 주요 감액사업】

* 증감액 3억원 이상 사업만 발췌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회계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예산서
대기보전과	일반회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	87,671	124,089	△36,418	442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공사	4,350	24,400	△20,050	89
교육협력담당관	일반회계	무상급식 지원	60,114	75,899	△15,785	221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폐지)	-	12,200	△12,200	428
하수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16,968	25,128	△8,160	42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사업기금	수소충전소 구축	-	6,000	△6,000	58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7,030	13,030	△6,000	143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사업기금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 보조	9,587	14,462	△4,875	58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경상사업) 예비비	1,553	6,097	△4,544	33
공원조성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계양근린공원 조성	4,000	8,000	△4,000	805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3,000	7,000	△4,000	143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송도폐기물처리시설 운영	30,927	33,766	△2,839	449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421	5,704	△2,283	302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공연비(행사실비보상금)	1,288	3,500	△2,212	49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청라폐기물처리시설 운영	21,336	23,465	△2,129	449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3,890	5,519	△1,629	272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폐지)	-	1,482	△1,482	429
교육협력담당관	일반회계	인천영어마을 운영	940	2,403	△1,463	221
재생정책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675	2,100	△1,425	794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사업기금	스마트에너지팩토리(태양광발전 등) 융자지원사업	140	1,500	△1,360	59
하수과	일반회계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8,375	9,697	△1,322	455
소상공인정책과	일반회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1,783	3,065	△1,282	414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49	1,706	△1,257	280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소송관련 손해배상금(공통경비)	300	1,500	△1,200	32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518	1,701	△1,184	312
문화예술회관	일반회계	시립예술단 운영경비(인건비)	14,588	15,754	△1,166	379
도로과	일반회계	영종~신도 평화도록 건설	7,000	8,161	△1,161	510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사업	226	1,333	△1,107	87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일반회계	공공운영비	1,128	2,228	△1,100	482
경제청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용지매각 관련 필요경비	403	1,464	△1,061	31
재생콘텐츠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우회고가 정비사업	520	1,564	△1,044	797
마이스산업과	일반회계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1,044	2,066	△1,022	358
수질환경과	일반회계	승기천 물길복원사업	170	1,170	△1,000	453
하수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	4,026	5,004	△978	42
하수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검단하수처리장(증설분) 민간위탁사업비	680	1,512	△832	28
하수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14,880	15,680	△800	28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 특별회계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	1,800	2,526	△726	73
교육협력담당관	일반회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591	1,300	△709	221
총무과	일반회계	외부 임차시설 환경개선	-	700	△700	248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법정저소득층 아동지원	1,930	2,578	△648	300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장애인체육관/장애인국민체육센터 위탁	2,233	2,878	△645	337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IFEZ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비용	1,200	1,805	△605	31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220	810	△590	356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 특별회계	불량수도관 진단 및 세관공사	20	610	△590	109
대기보전과	일반회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1,525	2,050	△525	442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관리 사무소	일반회계	부설주차장 운영 위탁 대행비	-	514	△514	482
도로과	일반회계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	500	△500	511
노인정책과	일반회계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지원	984	1,471	△487	287
건축계획과	일반회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396	879	△483	522
건설심사과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민간위탁금)	796	1,275	△479	764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 특별회계	부평정수장외 3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1,423	1,900	△477	65
택시화물과	일반회계	친환경 전기택시 단계적 도입	50	500	△450	493
도로과	일반회계	과년도 토지매입	450	900	△450	512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GIS 공공측량사업	1,860	2,310	△450	139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 특별회계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977	1,400	△423	143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송도국제도시 환경 미채 교통영향평가 용역	30	450	△420	84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 특별회계	정수약품 구입	805	1,201	△396	92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G-Tower 청사관리원 보수	742	1,121	△379	38
여성정책과	일반회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253	610	△357	370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 특별회계	정수처리 약품비	692	1,042	△350	87
대기보전과	일반회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간리비 지원	185	534	△349	441
국제협력과	일반회계	인차이나포럼 운영	8	356	△348	409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전기, 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459	795	△336	46
하수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인천환경공단(하수처리장) 자본적 위탁운영비	9,395	9,729	△334	42
문화예술회관	일반회계	인천&아츠	292	622	△330	376
국제협력과	일반회계	공무국외여행허가	27	350	△323	408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250	572	△322	312
생활환경과	수도권매립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 환경실태조사	685	1,000	△315	642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장애인단체 활성화	437	743	△306	282

* 자료 :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7) “기정액 대비 20% 이상 및 5천만원 이상 증감 사업현황” 중 증감액 3억원 이상사업만 목록화함.

라. 명시이월사업

ㅇ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명시이월사업은 총 67건, 1,279억원으로 전년도 58건, 844억원 대비 9건, 435억원이 증가하였음.

- 명시이월 사업들의 사유는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사업계획서 보완 및 행정절차 지연, 추경에 편성되어 추진기간 미확보 등 이월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수립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운용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계속비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보완적인 제도인 이월제도를 감안할 때 다음연도로의 이월은 앞으로도 최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제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3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회계명	사 업 명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택시화물과	일반회계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20,000	42,176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회계구분)에 따른 집행잔액 명시이월
대기보전과	일반회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24,089	10,214	저감사업 소요예산 이월 조정 환경부 협의
대기보전과	일반회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직접)	14,490	9,379	사업 준공 지연
에너지정책과	일반회계	전기자동차민간보급사업	35,227	8,000	국고보조금 사업기간 연장
택시화물과	일반회계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21,000	8,000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회계구분)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경유 및 CNG 시내버스(2,598대) 대상 유류대보조	8,048	3,857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회계구분)에 따라 집행잔액이월
도서관정책과	일반회계	주안도서관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사업	2,290	2,220	사업시행전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본사업 2021년도 이월 시행
에너지정책과	일반회계	전기이륜차민간보급사업	3,220	1,610	국고보조금 사업기간 연장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음악창작소 조성 시설비(설계용역,공사)	1,500	1,500	코로나19로 대상부지(부평캠프마켓) 출입 불가에 따른 사업 지연 *2020.10.사업착수,2021.1.~12.사업추진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475	1,475	20.3회 추경예산 확보로 '21년부터 설계, 시공 등 사업추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시설 보강사업	4,652	1,449	준공시기 미도래 (공사기간 : 20020. 11.~2021. 6.)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1,444	1,444	강화군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대상지 변경 (2021.3월:사업계획변경승인)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보조)	10,000	1,080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
미래산업과	일반회계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설계비)	849	849	사업 선정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등 공기 부족('20.3회추경예산편성)
공원조성과	일반회계	소래습지생태공원 여가녹지조성사업	1,000	846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2021. 6.)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인천제1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724	724	집행시기 미도래 (2021.1월 : 설계용역 준공-LH 설계발주)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시설물보완공사(연결통로시설 등)	711	506	시설물보완공사(연결통로시설 등 중 일부 공사 추진 지연 (공사기간:2021.1.~3월)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480	480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출고 지연에 따른 이월
에너지정책과	일반회계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 국비보조사업 이월	588	328	국고보조금 사업기간 연장
항공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환경 개선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부지조성비	3,033	1,071	국가 드론전용시험비행장(국토교통부) 건립공사 연기(2020.12.→2021.9.) *전기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021.1.14.)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환경 개선특별회계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	4,000	947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
종합건설본부	블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	2,696	2,556	준공시기 미도래(제2회 추경 확비, 사업기간 : 2020. 10.~2021.6.)
버스정책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보상비, 실시설계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등	12,060	12,04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실시설계 전 건축기획업무 수행 의무화에 따른 실시 설계 및보상시기지연
건설심사과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2,700	2,688	준공시기 미도래 (발주 : 2020. 10월, 공사기간 : 6개월)
재생콘텐츠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내항1,8부두 개방을 위한 철거 및 기반시설 설치비	2,700	2,563	실시설계(137백만원) 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재생콘텐츠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1,750	1,650	설계공모(156백만원) 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재생콘텐츠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3,650	1,750	준공시기 미도래
재생콘텐츠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상상플랫폼 공적공간 조성사업(시설비)	2,800	2,800	금년 내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공사발주 후 2021년 집행

* 자료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기준으로 작성

마. 계속비사업

ㅇ 계속비사업이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사업임.

ㅇ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은 33건이며,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 개설 및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1공구) 등 총사업비, 투자계획, 사업기간 변경이 26건, 신규사업으로는 검단 복합문화센터 신축 등 7건임.

【제3회 추경 계속비사업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사업비	계속비 연부액
		2018년까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후
당초(a)	675,645	98,007	99,164	88,650	188,636	208,416
변경(b)	798,132	98,007	98,401	100,257	97,416	411,279
증감(b-a)	122,487	-	△763	11,607	△91,220	202,863

* 자료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를 기준으로 작성

【제3회 추경 신규 계속비사업】

(단위 : 백만원, %)

회계명	사 업 명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이후
일반회계	검단 복합문화센터 신축	13,670	2,425	11,245
일반회계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9,400	4,800	4,600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	5,599	250	5,349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동인천역2030 역전 프로젝트)	30,000	1,000	29,000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청능공원 조성	2,100	300	1,800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증권 원리금 상환	10,584	1,176	9,408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1,507	808	20,699

* 자료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를 기준으로 작성

ㅇ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5년 이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금년처럼 코로나19 등 사회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설계용역 및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 또는 총사업비 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원회별 검토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가. 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 개요

□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규모

-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900만원(△1.8%) 감소한 160억 800만원을 편성함.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예산 (A)	3회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일반 회계	세 입	-	-	-	-
	세 출	16,297	16,008	△289	△1.8

□ 세출 예산안

- 제3회 세출 예산안 중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사업은 기정 대비 2억 6,400만원(△6.4%) 감소한 38억 2,9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사업은 2,900만원(△5.0%) 감소한 5억 4,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변동이 없었음.또한 인력운영비는 3,500만원(0.4%) 증가한 86억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3,100만원(△7.7%) 감소한 3억 7,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음.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세출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A)	3회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6,297	16,008	△289	△1.8
	신뢰받는 의정 수행		7,325	7,032	△293	△4.0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4,093	3,829	△264	△6.4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572	543	△29	△5.0
		의회청사 유지관리	2,660	2,660	-	-
	행정운영경비		8,972	8,976	4	0.04
		인력운영비(의회사무처)	8,570	8,605	35	0.4
		기본경비(의회사무처)	402	371	△31	△7.7

나. 주요 증감사업 (기정예산 대비 1천만원 이상)

- 제3회 추경에서는 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취소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음.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외활동 감소 및 집합․행사 등의 취소로 의원 국외출장, 타시도 의회 비교시찰, 해외연수 및 자매도시 우호교류 등이 취소되어 그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였음.

- 의원의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위한 의원역량개발비는 코로나19로 외부 위탁교육 추진이 어려워 교육이 미실시된 부분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 또한 코로나19로 미실시된 부분에 대해 감액하였음.

- 반면, 인건비 중 보수는 하반기 연가보상비 10일 지급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으며, 기타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분은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음.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

(기정예산 대비 1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

예산과목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기정액(A)	3회추경안(B)
의정활동 역량제고	의회비	의원국내여비	42	21	△21	△50.0
		의원국외여비	99	-	△99	순감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20	1	△19	△95.0
		의원정책개발비	185	135	△50	△27.0
의정활동 지원	여비	국외업무여비	12	-	△12	순감
		국제화여비	33	-	△33	순감
의회 체험학습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4	2	△12	△85.7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6,793	6,888	95	1.4
		기타직보수	91	57	△34	△37.4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23	498	△25	△4.8
부서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61	30	△31	△50.8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 개요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재정 규모

-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총수입은 6조 3,064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67억 1,700만 원(7.1%)이 증가함. 예산은 5조 5,606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6억 원(2.9%) 증가하였고, 기금은 7,457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11억 1,700만 원(53.9%) 증가함.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기정 예산 (A)	추경 예산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5,889,707	6,306,424	416,717	7.1
일반회계	5,084,857	5,225,335	140,478	2.8
특별회계	320,226	335,348	15,122	4.7
기금	484,624	745,741	261,117	53.9

-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총지출은 3조 6,60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33억 1,900만 원(11.0%)이 증가함. 예산은 2조 9,144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2억 200만 원(3.6%)증가하였고, 기금은 7,457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11억 1,700만 원(53.9%) 증가함.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지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기정 예산액 (A)	추경 예산액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3,296,911	3,660,230	363,319	11.0
일반회계	2,471,261	2,558,341	87,080	3.5
특별회계	341,026	356,148	15,122	4.4
기금	484,624	745,741	261,117	53.9

□ 세입 추경안

-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세입 추경안 5조 5,606억 8,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556억 원(2.9%)이 증가함.

일반회계 제3회 세입 추경안은 5조 2,253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4억 7,800만 원(2.8%)이 증가함.

특별회계 제3회 세입 추경안은 3,353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억 2,200만 원(4.7%)이 증가함.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기정 예산액 (A)	추경 예산액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5,405,083	5,560,683	155,600	2.9
일반회계		5,084,857	5,225,335	140,478	2.8
특별회계		320,226	335,348	15,122	4.7
기타	학교용지부담금	20,505	39,818	19,313	94.2
	소방	295,721	291,530	△4,191	△1.4
	원도심활성화	4,000	4,000	-	-

□ 세출 추경안

-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세출 추경안은 2조 9,144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2억 200만 원(3.6%)이 증가함.

일반회계 제3회 세출 추경안은 2조 5,583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0억 8,000만 원(3.5%)이 증가함.

특별회계 제3회 세출 추경안은 3,561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억 2,200만 원(4.4%)이 증가함.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기정액 (A)	예산액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812,287	2,914,489	102,202	3.6
일반회계		2,471,261	2,558,341	87,080	3.5
특별회계		341,026	356,148	15,122	4.4
기타	학교용지부담금	20,505	39,818	19,313	94.2
	소방	295,721	291,530	△4,191	△1.42
	수도권매립지주변 지역환경개선	20,551	20,551	-	-
	지하도상가	249	249	-	-
	원도심활성화	4,000	4,000	-	-

□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2020년도 3차 기금변경계획안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기준 1조 2,277억 3,5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기준 1조 1,624억 3,000만 원 대비 653억 500만 원(0.1%)이 증가함.

-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개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통합관리기금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0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3,200만 원(108.1%) 증가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731억 4,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04억 6,600만 원(335.8%)임.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30억원)과 예치금 회수액(22억원)을 받고, 코로나19로 통일어울마당 및 남북교류․통일정책 협의회 등의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와 집행잔액(1억원)을 삭감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53억원)하였음.

- 통합관리기금의 주요 증감내역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2,105억원)을 받아 금융기관에 예치(2,105억원)하는 사항이 포함됨.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액 (D=B-C)
계	1,162,430	1,234,363	1,169,058	65,305	1,227,735	0.1
남북교류협력기금	6,009	4,060	1,810	2,250	8,259	0.4
통합 관리기금	122,132	237,490	12,429	225,061	347,193	1.8
지방채 상환기금	1,904	42,201	42,616	△415	1,489	△0.2
지역 개발기금	888,362	149,180	186,724	△37,544	850,818	0.0
지방세 발전	204	637	841	△204	-	△1.0
재난 관리기금	91,815	780,687	861,980	△81,293	10,522	△0.9
재해 구호기금	52,004	20,108	62,658	△42,550	9,454	△0.8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설치 년도	자금운용계획				소관부서
		변경안(B)	기정액(C)	증감액 (D=B-C)	증감률 (B-C)/C
계		745,741	484,624	261,117	53.9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10,070	4,838	5,232	108.1	남북교류협력 담당관실
통합관리기금	2000	273,141	62,675	210,466	335.8	예산 담당관실
지방채상환기금	1999	44,115	26,057	18,058	69.3	재정관리 담당관
지역개발기금	1989	265,180	224,634	40,546	18.0	재정관리 담당관
재난관리기금	1998	88,359	123,502	△35,143	28.5	안전정책과
재해구호기금	2006	64,876	42,918	21,958	51.2	자연재난과

□ 주요 신규사업

-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주요 신규사업은 총 5개(일반회계 5개)사업으로 총 352억 8,200만 원 규모임.

-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1억 6,000만 원), 성립전 경비로 세워진 야간 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3억 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집중호우 복구비 (337억 5,000만 원)등 이 있음.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신규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세부사업명	3회 추경(안)
	총 계	35,282
일반회계	계	35,282
1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160
2	야간 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성립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0
3	폭염대책비(성립전)(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06
4	집중호우 복구비(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3,750
5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 집행잔액	666

□ 주요 증감사업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20% 이상 증감 내역)

-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20%이상 주요 증감내역은 총 18개(일반회계 16개, 특별회계1, 기금 1개)로 기정액 대비 235억 3,500만 원 증가된 1,427억 9,600만 원 규모임.

-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코로나19확산으로 교육인원이 감소되어 인천영어마을 운영이 14억 6,300만 원 감액된 9억 4,000만 원으로 편성,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은 코로나19로 학교 개학연기, 밀집도 완화 등으로 인한 급식인원 감축,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7억 900만 원 감액된 5억 9,100만 원에 편성,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축소로 인재개발원 역량개발교육 또한 1억 3,800만 원이 감액되어 9,000만 원에 편성되었음.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 원, %)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액(A)	예산액(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 계	119,261	142,796	23,535	19.7
일반회계	계	118,585	142,390	23,805	20.1
1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민간경상사업)	162	152	△10	△6.2
2	새마을운동 활성화지원	77	8	△69	△89.6
3	당정협의회· 시정설명회 등 개최	70	20	△50	△71.4
4	인천영어마을 운영	2,403	940	△1,463	△60.9
5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1,300	591	△709	△54.5
6	무상급식 지원	75,989	60,114	△15,875	△20.9
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차입지원비 및 발전기금	16,159	55,698	39,539	244.7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액(A)	예산액(B)	증 감 (B-A)		증감률 (B-A)/A
8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245	121	△124		△50.6
9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 확대	751	505	△246		△32.8
10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	-	160	160		순증
11	야간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	-	300	300		순증
12	시·군 조정교부금	20,295	23,164	2,869		14.1
13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200	100	△100		△50.0
14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373	244	△129		△34.6
15	역량개발교육	228	90	△138		△60.4
16	중견간부양성교육	333	183	△150		△45.0
특별회계	계	636	306	△330		△51.9
17	화재예방 대책추진 (소방특별회계)	636	306	△330		△51.9
기금	계	40	100	60	150
18	남북교류 기념행사 (남북교류협력기금)	40	100	60	150

□ 주요 전액 삭감 사업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전액 삭감내역은 19개(일반회계 17, 기금 2)사업으로 15억 9,000만 원 규모임.

- 주요 삭감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2,000만 원), 제2회 인천시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1억 200만 원), 9·15 인천상륙작전 월미축제(4,000만 원)등 이 있으며, 코로나19로 각종 행사성 사업이 축소 및 폐지되면서 전액 감액되었음.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전액 삭감 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총 계	1,590
일반회계	계	1,565
1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20
2	동아리문화 프로그램 전국대회 참가지원	11
3	제2회 인천시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	102
4	통일안보 강화사업	12
5	국정감사 지원	30
6	대외협력 업무추진 관외출장 여비	2
7	공사공단 경영개선 워크숍 및 시 산하기관 임직원 통합 워크숍	5
8	지방채 발행 수수료 「2020년 일반회계 차환」 모집공채 1,600억 원 발행에 따른 증권사 인수 수수료 및 등록․수탁 수수료를 반영한 사항이나, 지방채 발행 차입선 변경(모집공채→정부자금채)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5억 원 전액을 삭감한 사항임.	500
9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민간인)	20
10	인천광역시 자율방법연합회 지원	10
11	전국 자율방재단간 행사 참석 및 교육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3
12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5

연번	사업명	예산액
13	9·15 인천상륙작전 월미축제	40
14	외부 임차사무실 환경개선	700
15	통리장 한마음대회	50
16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50
17	혁신 우수사례 현장방문	5
기금	계	25
18	통일어울마당(남북교류협력기금)	20
19	통일아카데미 운영(남북교류협력기금)	5

나. 주요사업 검토

□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예산서안 73p)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액(a)	3회 추경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스마트키즈폰바다라지원	-	709	709	순증
집행잔액	-	666	666	-
발생이자	-	43	43	-

- 스마트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시비)으로, 구청 CCTV와 연계된 스마트 키즈 안심폰 보급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4세 ~ 만10세 취약계층(국민기초, 차상위 등)아동임. 8개구(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에서 2017. 8. ~ 2020. 6월까지 운영하였음. 인천시가 통신료 및 유심비 등을 지원하고, 통신사가 단말기를 무료지원하고, 통신료를 감면하는 사업임.

- 시도비반환금수입 6억 6,635만 원과 이자수입 4,267만 원은 중구 등 8개구 취약계층(만4세 ~ 만10세) 아동에 대한 단말기, 유심비, 통신료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이 2020년 6월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세입에 반영하는 것이나, 사업집행률이 33.4%에 불과하여 전체사업비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정산내역】

(단위: 천 원, %)

군 ‧ 구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집행률
계	1,000,000	333,650	666,350	42,665	33.37
중 구	31,000	9,089	21,911	1,459	29.32
동 구	19,000	3,496	15,504	791	18.40
미추홀구	200,000	59,774	140,226	9,147	29.89
연수구	79,000	27,947	51,053	3,584	35.38
남동구	250,000	99,743	150,257	9,795	39.40
부평구	175,000	38,906	136,094	7,455	22.23
계양구	99,000	38,492	60,508	3,790	38.88
서 구	147,000	56,204	90,796	6,643	38.23

□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 (예산서안 221p)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액(a)	3회 추경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인천대학교 운영지원	16,159	55,698	39,539	244.7
차입지원비	11,159	35,698	24,539	219.9
발전기금	5,000	20,000	15,000	300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차입지원비 245억 3,955만 원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150억 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에 따른 지원금을 증액 편성한 것임.

제259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0.2.6.) 회의에서 동 협약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인천대 간 협약 해석상의 문제점 및 지원 사항에 대한 명확화 등을 위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협약 재협약 동의안’을 승인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 현황】

(2020.10.31. 기준)

구분	지원항목	계획	실적			잔여분
			계	2019년이전	2020년
재정 지원	계	9,778억	4,159억	3,997억	162억	5,619억
	운 영 비	1,500억	1,500억	1,500억	-	-
	차 입 금	1,500억	798억	798억	-	702억
	차입이자	234억	156억	156억	-	78억
	발전기금	2,000억	228억	178억	50억	1,772억
	송도증축비통합 지원금	1,365억	1,365억	1,365억	-	-
	시립대학발전기금	112억	112억	-	112억	-
	산학협력금	3,067억	-	-		3,067억
부지 제공	계	26.8만평	20.5만평	13.8만평	6.7만평	6.3만평
	송도캠퍼스	13.8만평	13.8만평	13.8만평	-	-
	제물포부지	6.7만평	-	-	6.7만평	-
	송도11공구	3만평	-	-	-	3만평
	송도 4공구	3.3만평	-	-	-	3.3만평

- 현재까지 인천대학교에 재정지원은 4,159억 원, 부지제공은 20.5만평

으로 향후 인천대학교 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예산서안 225p)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액(a)	3회 추경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농어촌 통신망고도화	-	160	160	순증

-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의 2020년 제3회 추경안은 1억 6,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총사업비는 8억 원으로 정부·지자체·사업자가

20%, 20%, 60%의 비율로 구축비를 분담할 예정임.

-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은 코로나19이후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전사회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100Mbps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인천 시의  경우, 옹진군 16개 농어촌마을(백령3, 대청3, 연평1, 덕적6, 자월3)에 광대역망을 보급할 예정으로 차질없는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임.

유무선 및 방송, 인터넷이 융합되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끊김없이 고품질로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를 말함.

□ 야간 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 (예산서안 227p)

【야간 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액(a)	3회 추경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야간 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	-	300	300	순증

- 야간 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의 2020년 제3회 추경안은 3억 원으로 성립전 경비로 신규 편성되었음.

【야간 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1. ~ ‘21.3.

◇ (계 약 자)  ㈜모토브    ※ ‘20.11. 계약체결 예정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인천 전역의 조도(밝기), 유동인구 등 실시간 데이터 수집

- 범죄, 가로등, CCTV 등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융합 분석 수행

- 야간 골목길 안전 취약지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인천시, 인천경찰청, (주)모토브가 협업해 실시간 유동인구, 조도(빛의 밝기), CCTV 등 위치 데이터, 112 신고접수 및 탄력순찰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골목길 안전지수 등급화를 통해 맞춤형 방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동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자치단체 협업 지원사업에 인천시가 공모 신청한‘야간 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20년 9월 4일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음. 사업기간이 2020. 11 ~ 2021. 3월로 2020년 11월에 사업계약 체결 후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임.

3.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가. 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 개요

□ 문화복지위원회 재정규모

- 2020년도 제3회 추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총 3조 540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2억 6,500만 원(1.8%)이 증가함. 예산은 3조 467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0억 8,300만 원(1.8%) 증가하였고, 기금은 73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200만 원 (19.3%) 증가함.

【2020년도 제3회 추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기정액 (A)	예산액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998,762	3,054,027	55,265	1.8
일반회계	2,372,948	2,426,426	53,478	2.3
특별회계	619,695	620,300	605	0.1
기금	6,119	7,301	1,182	19.3

-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총지출은 총 4조 4,293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4억 4,200만원(0.8%)이 증가함. 예산은 4조 4,220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2억 6,000만원(2.3%) 증가하였고, 기금은 73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200만 원 (19.3%) 증가함.

【2020년도 제3회 추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지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기정액 (A)	예산액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4,392,886	4,429,328	36,442	0.8
일반회계	3,750,314	3,784,969	34,655	0.9
특별회계	636,453	637,058	605	0.1
기금	6,119	7,301	1,182	19.3

□ 세입 추경안

- 2020년도 제3회 추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3조 467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0억 8,300만 원(1.8%) 증가한 규모이고,

- 일반회계 제3회 세입추경안은 2조 4,264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4억 7,800만 원(2.3%)이 증가함.

- 특별회계 제3회 세입추경안은 6,20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00만원

(0.1%)이 증가함.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세입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기정액 (A)	예산액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992,643	3,046,726	54,083	1.8
일반회계		2,372,948	2,426,426	53,478	2.3
특별회계		619,695	620,300	605	0.1
기타	의료급여기금	617,917	618,587	670	0.1
	원도심활성화	1,778	1,713	△65	△3.7

□ 세출 추경안

- 2020년도 제3회 추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4조 4,220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2억 6,000만 원(0.8%)이 증가함.

- 일반회계 제3회 세출 추경안은 3조 7,849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6억 5,500만 원(0.9%)이 증가함.

- 특별회계 제3회 세출 추경안은 6,370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00만 원(0.1%)이 증가함.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세출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기정액 (A)	예산액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4,386,767	4,422,027	35,260	0.8
일반회계		3,750,314	3,784,969	34,655	0.9
특별회계		636,453	637,058	605	0.1
기타	의료급여기금	617,917	618,587	670	0.1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환경개선	16,758	16,758	-	순증
	원도심활성화	1,778	1,713	△65	△3.7

□ 기금운용계획안

- 2020년도 3차 기금변경계획안 조성규모는 2020년도말 기준 234억 9,3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기준 229억 1,700만 원 대비 5억 7,600만 원(2.5%)이 증가함.

-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4개 기금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양성평등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도 말 기준 49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400만 원(19.0%) 증가하였음.

- 양성평등기금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8억 원(5억 원)  여유자금 일반예치금 8억 3,435만 원(5억 632만 원), 양성평등사업(공모) 6,882만 원(△117만 원)이 있음.

【2020년도 제3회 추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제3회 추경 조성계획			2020년도 제3회추경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계	22,917	3,554	2,978	576	23,493	2.5
사회복지	11,623	502	596	△94	11,529	△0.8
화장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	773	835	534	301	1,074	38.9
양성평등	4,181	893	99	794	4,975	19.0
식품진흥	6,340	1,324	1,749	△425	5,915	△6.7

【2020년도 제3회 추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설치 년도	자금운용계획				소관부서
		변경안(B)	기정액(C)	증감액 (D=B-C)	증감률 (B-C)/C
계		7,301	6,119	1,182	19.3
사회복지	1994	1,429	1,429	-	-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자립정책과
화장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	2017	1,569	1,165	404	34.7	노인정책과
양성평등	1997	1,133	628	505	80.4	여성정책과 가족다문화과
식품진흥	1989	3,170	2,897	273	9.4	위생정책과

□ 주요 신규사업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은 일반회계 18개로 573억 9,200만 원 규모임.

-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285억 2,100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77억 7,300만 원, 호흡기전담 클리닉설치 운영지원 30억 원 등이 있으며, 대부분 성립전 경비로 국비보조 사업임.

【2020년도 제3회 추경 문화복지위원회 주요 신규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3회 추경(안)
	총 계	57,392
일반회계	계	57,392
1	긴급복지(보조인력)(성립전)	217
2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성립전)	270
3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성립전)	17,773
4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1,500
5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성립전)	300
6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성립전)	28,521
7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인프라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성립전)	126

연번	사 업 명	3회 추경(안)
8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성립전)	1,146
9	공공보건협력체계 구축(경상보조)(성립전)	96
10	감염병 예방관리(예방접종)	2,001
11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성립전)	3,000
12	코로나19대응 의료인력 훈련 상담 치유지원(성립전)	875
13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성립전)	262.5
14	국민체력 100(성립전)	151
1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지원(성립전)	242
16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지원(시설비)(성립전)	30
17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724
18	푸드 서비스 선진화(성립전)	157.5

□ 주요 증감사업

- 2020년도 제3회 추경 20%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일반회계 26개로 전년대비 110억 1,100만 원이 증가한 441억 7,000만 원 규모임.

-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인천 유나이티드 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150억 원(70억),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 8억 9,100만 원(5억 4,700만 원), 긴급복지(보조) 226억 9,900만 원(61억 6,600만 원),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1억 9,000만 원(△2억 1,000만 원) 등이 있으며, 감액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취소 또는 축소가 사업비 감액의 주요 원인으로 보임.

【2020년도 제3회 추경 문화복지위원회 주요 증감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기정예산(A)	3회 추경안(B)
	총 계	33,159	44,170	11,011	33.2
일반회계	계	33,159	44,170	11,011	33.2
1	긴급복지(보조)	16,533	22,699	6,166	37
2	발달장애인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	564	303	△261	△46
3	활동보조 가산급여	180	308	128	71
4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324	129	△195	△60
5	노인의날 및 경로의 달 행사	57	5	△52	△91
6	노인대학 운영 지원	250	115	△135	△54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기정예산(A)	3회 추경안(B)
7	보훈행사 등 지원	97	30	△67	△69
8	출산·육아 페스티벌 개최	75	15	△60	△80
9	주말 부모자녀참여 프로그램 운영	70	15	△55	△79
1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713	2,388	675	39
11	아동복지시설 아동 기술교육비 지원	180	68	△112	△62
12	아동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120	0.6	△119,4	△99
13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412	206	△206	△50
14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231	64	△167	△72
15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	344	891	547	159
16	인천 유나이티드 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8,000	15,000	7,000	88
17	시장기생활체육대회	100	42	△58	△58
18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개최	90	10	△80	△89
19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지원	410	325	△85	△21
20	미추홀 연등축제 지원	250	66	△184	△74
21	부평풍물대축제	200	130	△70	△35
22	문학산음악회	150	57	△93	△62
23	관광취약계층 맞춤형 여행프로그램 운영	80	20	△60	△75
24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400	190	△210	△53
25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066	1,044	△1,022	△49
26	우수공연초청	263	49	△214	△81

□ 주요 전액 삭감 사업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전액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30개사업으로 26억 1,000만 원 규모임.

- 주요 삭감사업으로는 전국생활 체육대축전(3억 7,100만 원), 제20회 인천 국제 하프마라톤대회(3억 6,000만 원), 송도세계 문화관광축제(2억 원)등 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축제성 사업의 취소 또는 축소가 사업비 감액의 주요원인으로 보임.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전액 삭감 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총 계	2,610
일반회계	계	2,610
1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전문조사단 운영	8
2	노인생활 체육지원	56
3	노인자원봉사대 운영	100
4	인천어르신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원사업	50
5	어르신 민간시설 활용 여가보급사업	50
6	재향군인회 향군그린 운동사업	75
7	재향군인회 특수지역 격전지 순례 및 사업지원	30
8	재향군인회 청소년 등 전후세대 안보현장 및 전적지 견학	85
9	재향군인회 나라사랑 현충시설 탐방	25
10	전국상이군경 체육대회 참가	5
11	도담도담 장난감 교재 교구 순회서비스 지원	21
12	양육시설 청소년 해외연수비 지원	40

연번	사업명	예산액
13	지역아동센터 디딤돌 동아리 지원	30
14	전국 외국인 주민화합 한마당 참가	5
15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21
16	신종재출현 감염병위기 관리대응 훈련	8.6
17	전국생활 체육대축전	371
18	제20회 인천 국제 하프마라톤대회	360
19	2020 인천 국제 오픈볼링대회	160
20	탐나는 물불상생 문화축제	19
21	연수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200
22	은율탈춤 전수관 민속놀이마당 상설화	36
23	전수교육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0
24	주섬주섬 음악회	70
25	송도세계 문화관광축제 지원	200
26	MICE전문 박람회 및 연례총회참가 등록비 지원	3
27	소외지역 등 찾아가는 공연	90
28	야외광장 바닥교체 및 시설물 교체	400
29	보건분야 국제학술교류	1
30	다북다북 인천 페스티벌	40

나. 주요사업 검토

□ 긴급복지(보조) (예산서안 272p)

【긴급복지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액(a)	예산액(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긴급복지(보조)	14,696	20,177	5,481	37.2

- 긴급복지사업은 기정액 대비 54억 8100만 원 증가한 201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매칭비는 국비 8, 시비 1, 군·구비 1임.

-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및 주거비 등 복지서비스를 선(先)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임.

- 2020년 5월말 기준 보건복지부자료에 의하면, 긴급복지 사업의  교부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군·구  단계에서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0년도 긴급복지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지자체	2020년 예산액		보건복지부 교부액		군·구
	본예산	제2회 추경(A)	교부액 (B)	교부율 (B/A)	실집행액(C)	실집행률 (C/A)
인천	10,588	14,696	10,283	70.0	7,369	50.1
※자료: 보건복지부, 집행실적은 20.5.31.기준

- 긴급복지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보충성의 원리를 전제로 하는 긴급복지 사업의 기본원칙에 따라 특정한 지원 목적을 가지는 여타 사업이 우선하여 지원되기 때문임.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자체의 ‘한시적 지원사업’ 등에 의한 수급 대상자는 긴급복지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됨.

「긴급복지지원법」제3조(기본원칙)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함.

- 또한,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일선 행정관서의 인력 부족 및 행정 절차 지연은 긴급복지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함으로,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을 홍보하여 필요한 지원에 대한 신청을 유도하고,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신속히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필요 시 지원기준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특별돌봄지원) (예산서안 313p)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액(a)	예산액(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아동양육 한시지원	-	28,521	28,521	순증

-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85억 2,100만 원으로 성립전 경비로 편성되었으며, 국비 100%지원 사업임.

우리 시의 총사업비는 609억 8,700만 원으로, 이중 교육청 예산은 324억 6,600만 원임.

【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현황 】

2020년 10월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구 분	인천시청	교육청
예산액	28,521	32,466
재원	국고(보건복지부)	국고(보건복지부)
지원내용	미취학아동 1인당 200천원	아동(초등) 1인당 200천원
지원대상	- 미취학 아동 142,605명	- 초등학교 156,928명 - 학교밖 초등연령 아동5,404명

- 동 사업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및 초등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가구의 돌봄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임. 인천시 지원대상은 142,605명(20년 10월말 기준 미취학아동)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9월에서 2020년 12월까지임.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20.9월 기준으로 '08.1. ~ '20.9. 출생아동을 의미함

-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만7세 미만에게만 지급하던 제1차 아동양육 한시 지원과 달리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였으나, 기존의 아동수당 시스템인 ‘행복e음’에는 만7세 이상 아동정보가 없는 관계로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청을 전달체계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따라서 지자체와 교육청⋅학교에서 투 트랙 방식으로 지급함.

제1차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은 만 7세 미만의 아동가구에게 아동 1인당 4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한 사업임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지원 절차(2-Track)】

구분		지급기관	지급방법	지급절차
미취학 아동		지자체	직권 지급	아동수당 지급계좌 ('20.9월 기준)로 지급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초등학교 재학생	교육청 (학교)	직권 지급	스쿨뱅킹 계좌 (K-에듀파인)로 지급
	학교 밖 초등 연령 아동 학교 밖 초등 연령 아동에는 국외 거주, 홈스쿨링, 대안학교, 질병 등에 따른 미취학 아동 등이 해당됨		신청⋅지급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지급

- 또한, 교육청 지급 대상자 중에서 학교 밖 초등연령 아동 가구의 경우 직권 지급이 아닌 신청을 받아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신청기간이 코로나19 관련 다른 지원금 신청 기간에 비하여 매우 짧으므로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원금의 지급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관련 정부 주요 지원금 신청 기간

지원금	소관 부처	신청 기간	신청 일수
1차 긴급재난지원금	행정안전부	- (온라인) '20.5.11. ~ '20.6.5 - (오프라인) '20.5.18. ~ '20.6.5	19일 이상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 '20.6.1. ~ '20.7.20.	50일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금	보건복지부	- '20.3.23. ~ '20.7.31	131일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예산서안 355p)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액(a)	예산액(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	1,147	1,147	순증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1억 4,700만 원으로 성립전 경비로 편성되었고, 전액 국비 사업임.

- 동 사업은 주요 관광지에 방역을 지원하고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우리 시 주요 관광지 53개소에 관광지 방역, 생활방역수칙 지도, 동선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3명에게 3개월간 월 180만 원을 지급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인천시는 월미도유람선, 짜장면박물관, 무의도, 소래역사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마니산, 인천나비공원, 함허동천 등 관광지 53개소가 선정되었고, 동 사업에 따라 배치될 인력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구비한 상태로 관광객의 동선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임.

【주요 관광지 1개소당 운영비(30만원) 산출 근거】

◦ 방역용마스크 15만원(100개×1,500원)

◦ 손소독제 5만원(1만원×5개)

◦ 관광객 동선관리를 위한 벨트·차단봉 6만원(2만원×3개)

◦ 패널(안내문) 설치 1만원

◦ 관리요원 방역조끼(또는 유니폼) 등 3만원(1만원×3명)

- 관광지별 방역추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인건비와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할 경우 현장에서 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원낭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그러므로, 개별 관광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관광지 방역 사업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인원이 탄력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해보임.

□ MICE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 (예산서안 358p)

【MICE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액(a)	예산액(b)	증감액 (b-a)	증감률 (b-a)/a
MICE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	3,450	2,424	△1,026	△29.7

- MICE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MICE: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Event)

기정액 대비 10억 2,600만 원 감소한 24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인천관광공사에서 수행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임.

- MICE산업 육성 사업은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기업 회의·포상 관광 활성화 지원,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 지원, 마이스 인력 및 업계지원 등 MICE산업을 육성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증대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인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적 이동 제한으로 상당수의 기업회의 및 국제회의 등 단체방한이 취소되거나 연기됨에 따라 2020년도 동 사업의 집행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임.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실적: 2018년도 45건, 2019년도 48건, 2020년도 25건)

- 따라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변화하는 마이스 행사개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일부 지원사업의 내역 조정 등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집행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 참가자 기준을 조정하여 소규모의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회의기술 활용 지원, 방역지원 등 국제 회의 지원제도 개편, 지역 이색 회의명소(유니크베뉴) 지원, 국제 회의 전문시설 VR 콘텐츠 제작 확대, 국제기구 대상의 국제회의 유치활동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예산 집행률을 제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유니크 베뉴(Unique Vanue)는 '유니크(unique:독특한)'와 '베뉴(vanue:장소)'의 합성어로, 고유 지역의 문화, 특색을 테마로 한 고택, 박물관, 마을 등의 장소를 말함.

4.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가. 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 개요

□ 산업경제위원회 재정규모

-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총수입은 2조 9,376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10억 7,700만원(9.8%)이 증가함. 예산은 2조 7,328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66억 7,500만원(10.8%) 증가하였고, 기금은 2,048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9,800만원(△2.7%) 감소함.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A)	3회 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676,596	2,937,673	261,077	9.8
일반회계	786,330	777,312	△9,018	△1.1
특별회계	1,679,843	1,955,536	275,693	16.4
기금	210,423	204,825	△5,598	△2.7

-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총지출은 3조 2,318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34억 8,000만원(9.6%)이 증가함. 예산은 3조 270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90억 7,800만원(10.6%) 증가하였고, 기금은 2,048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9,800만원(△2.7%) 감소함.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지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예산 (A)	3회 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948,385	3,231,865	283,480	9.6
일반회계	1,133,448	1,146,414	12,966	1.1
특별회계	1,604,514	1,880,626	276,112	17.2
기금	210,423	204,825	△5,598	△2.7

□ 세입 추경안

-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세입추경안은 2조 7,328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66억 7,500만원(10.8%)이 증가함.

일반회계 제3회 세입추경안은 7,773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억 1,800만원(△1.1%)이 감소함.

특별회계 제3회 세입추경안은 1조 9,555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56억 9,300만원(16.4%)이 증가함.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세입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A)	3회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466,173	2,732,848	266,675	10.8
일반회계		786,330	777,312	△9,018	△1.1
특별회계		1,679,843	1,955,536	275,693	16.4
기타	수도권매립지주변 지역환경개선	313,860	335,825	21,965	7.0
	수질개선	6,120	6,269	149	2.4
	공공폐수 종말처리시설	1,577	1,458	△119	△7.5
	원도심활성화	80,973	81,644	671	0.8
공기업	수도사업	426,103	407,782	△18,321	△4.3
	하수도사업	227,933	218,303	△9,630	△4.2
	경제자유구역사업	623,277	904,255	280,978	45.1

□ 세출 추경안

-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세출추경안은 3조 270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90억 7,800만원(10.6%)이 증가함.

일반회계 제3회 세출추경안은 1조 1,464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억 6,600만원(1.1%)이 증가함.

특별회계 제3회 세출추경안은 1조 8,806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61억 1,200만원(17.2%)이 증가함.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세출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A)	3회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737,962	3,027,040	289,078	10.6
일반회계		1,133,448	1,146,414	12,966	1.1
특별회계		1,604,514	1,880,626	276,112	17.2
기타	수도권매립지주변 지역환경개선	238,532	260,915	22,383	9.4
	수질개선	6,120	6,269	149	2.4
	공공폐수 종말처리시설	1,577	1,458	△119	△7.5
	원도심활성화	80,972	81,644	672	0.8
공기업	수도사업	426,103	407,782	△18,321	△4.3
	하수도사업	227,933	218,303	△9,630	△4.2
	경제자유구역사업	623,277	904,255	280,978	45.1

□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악취관리기금, 에너지사업기금)임. 2020년도 3차 기금변경계획안 조성규모는 2020년도말 기준 1,014억 2,300만원으로 2019년도말 기준 총 1,201억 3,900만원 대비 187억 1,600만원(△15.6%)이 감소함.

2020년도 3차 기금변경계획안 자금운용계획은 에너지사업기금 1건이 변경된 총 2,048억 2,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9,800만원 감소(△2.7%)함.

에너지사업기금의 주요 증감내역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국고

보조금(△53억원)과 한국가스공사 주주 배당금 수입(△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침체와 인프라 부족에 따른 수소차 수요저조로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 보조금(△49억원) 등 또한 감액하였음.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액 (D=B-C)
계	120,139	86,150	104,866	△18,716	101,423	△15.6
중소기업 육성기금	74,536	45,739	82,870	△37,131	37,405	△49.8
농어촌진흥기금	10,953	351	1,025	△674	10,279	△6.2
악취관리기금	17,810	30,533	5,091	25,442	43,252	142.9
에너지사업기금	16,840	9,527	15,880	△6,353	10,487	△37.7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설치 년도	자금운용계획				소관부서
		변경안(B)	기정액(C)	증감액 (D=B-C)	증감률 (B-C)/C
계		204,825	210,423	△5,598	△2.7
중소기업 육성기금	1993	119,971	119,971	-	-	산업진흥과 소상공인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1998	10,143	10,143	-	-	농축산유통과
악취관리기금	2018	48,344	48,344	-	-	대기보전과
에너지사업기금	1992	26,367	31,965	△5,598	△17.5	에너지정책과

□ 주요 신규사업 (5천만원 이상)

-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5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총 21개(일반회계 17개, 특별회계 4개)사업으로 총 4,339억 5,400만원 규모임.

-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반영 및 성립전 경비사업 반영 등으로 인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지원 38억, 인천청년공간 추가구축(동구 청년복합공간) 15억, 코로나 19극복 지역일자리사업 45억,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 24억, 기본형 공익직불금 271억, 돼지고기 FTA 폐업지원 81억,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시범사업 20억, 송도 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2,104억,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1,726억 등을 편성하였음.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주요 신규사업】

(5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3회 추경(안)
	총 계	433,954
일반회계	계	42,097
1	국제기구 공관 임차료	457
2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지원	3,800
3	인천청년공간 추가구축(동구 청년복합공간)(성립전)	1,500
4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사업(성립전)	4,476
5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2,425
6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계비	849
7	기본형 공익직불금	27,082
8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171
9	돼지고기 FTA 폐업지원	8,129
10	돼지고기 FTA 피해보전직불	276
11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470
12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지원(성립전포함)	206
13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시범사업	2,000
14	산불지휘차량고도화(성립전)	63
15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	330
16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성립전)	90
17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 시범	50
특별회계	계	391,857
18	코로나19감면 사용료 인천국제공항공사전출금	73
19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210,466
20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시 금고)	172,642
21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성립전포함)	350

□ 주요 증감사업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및 5천만원 이상)

-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은 총 55개(일반회계 32개, 특별회계 23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 400만원이 감소된 5,752억 9,400만원 규모임.

-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18억(△13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2,197억(증 222억),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400억(증 200억), 남동 스마트산단 조성지원(국가직접지원) 39억(증 29억),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36억(증 11억),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76억(△364억),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32억(증 16억), 송도폐기물처리시설 운영 309억(△28억), 청라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213억(감 21억), 승기천 물길복원사업 2억(△10억), 선재마을하수도 정비 68억(증 19억),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129억(증 30억),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비 634억(증 17억), 계양근린공원 조성 40억(△40억), 새벌근린공원 조성 70억(증 40억), 아트센터 공사비 13억(△22억), 대청도 해수담수화 시설 공사 46억(증 30억), 영종도 해저 송수관로 건설공사 70억(△60억) 등을 편성하였음.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

(기정예산 대비 20%이상 및 5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기정액(A)	3회추경안(B)
	총 계	583,698	575,294	△8,404	△1.4
일반회계	계	442,012	447,561	5,549	1.3
1	인천지역숙련기술인 기술전수사업	100	50	△50	△50.0
2	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100	50	△50	△50.0
3	공무국외여행허가	350	27	△323	△92.3
4	인차이나포럼운영	356	8	△348	△97.8
5	주중인천(IFEZ)경제 무역대표처 운영	635	507	△128	△20.2
6	인력운영비(재외수당)	113	40	△73	△64.6
7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3,065	1,783	△1,282	△41.8
8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97,440	219,678	22,238	11.3
9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20,000	40,000	20,000	100.0
10	일반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추진용역	90	40	△50	△55.6
11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지원(국가직접지원)(성립전)	1,000	3,850	2,850	285.0
12	국내외투자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	100	42	△58	△58.0
13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성립전포함)	2,581	3,631	1,050	40.7
14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성립전포함)	411	858	447	108.8
15	GCF 직원 웰컴 패키지 지원	363	148	△215	△59.2
16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지원	534	185	△349	△65.4
17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	124,089	87,671	△36,418	△29.3
18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자체) 폐차업무대행비	360	96	△264	△73.3
19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2,050	1,525	△525	△25.6
20	에너지 절약 교육홍보	85	32	△53	△62.4
21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610	3,220	1,610	100.0
22	천연가스자동차(버스)구입비보조	480	276	△204	△42.5
23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300	588	288	96.0
24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운영	2,343	2,228	△115	△4.9
25	송도폐기물처리시설 운영	33,766	30,927	△2,839	-8.4
26	청라폐기물처리시설 운영	23,465	21,336	△2,129	△9.1
27	승기천물길복원사업	1,170	170	△1,000	△85.5
28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9,853	12,878	3,025	30.7
29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지원	466	353	△113	△24.2
30	선재마을하수도정비	4,887	6,790	1,903	38.9
31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9,697	8,375	△1,322	△13.6
32	유아숲교육운영 (성립전포함)	153	199	46	30.1
특별회계	계	141,686	127,733	△ 13,953	△9.8
33	수도권매립지주변자연부락환경실태조사	1,000	685	△315	△31.5
34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97	36	△61	△62.9
35	검단하수처리장(증설분) 민간위탁사업비	1,512	680	△832	△55.0
36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15,680	14,880	△800	△5.1
37	인천환경공단(하수처리장)경상적 위탁운영비	61,648	63,376	1,728	2.8
38	인천환경공단(하수처리장)자본적위탁운영비	9,729	9,395	△334	△3.4
39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	5,004	4,026	△978	△19.5
40	간석동일원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780	1,080	300	38.5
41	과년도하수도 원인자부담금반환금	500	200	△300	△60.0
42	계양근린공원 조성	8,000	4,000	△ 4,000	△50.0
43	새벌근린공원 조성	3,000	7,000	4,000	133.3
44	IFEZ 사업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비용	925	1,530	605	65.4
45	용지매각관련 필요경비	1,464	403	△1,061	△72.5
46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1,500	300	△ 1,200	△80.0
47	송도컨벤시아2단계 BTL사업운영비	3,930	3,830	△100	△2.5
48	공연비(아트센터)	3,500	1,288	△2,212	△63.2
49	외국인 정주지원 관련 행사	220	37	△183	△83.2
50	개발사업 및 Tenants 유치행사 개최	150	72	△78	△52.0
51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이설 염분제거설비 설치사업	1,333	226	△1,107	△83.0
52	대청도 해수담수화 시설 공사	1,536	4,561	3,025	196.9
53	수산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공사	7,000	3,000	△4,000	△57.1
54	영종도 해저 송수관로 건설공사	13,030	7,030	△6,000	△46.0
55	노후 상수관 교체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148	98	△50	△33.8

□ 제3회 추경안 전액삭감 사업

-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전액삭감 사업은 총 59개(일반회계 36개, 특별회계 23개) 사업으로 총 194억 2,900만원임.

- 주요 삭감사유는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성 경비사업 취소, 법 개정에 따른 사업 폐지(쌀소득등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밭농업직불금 폐지),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비 부족(영종기반시설관리 사무공간 증축공사),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기존 상수도관 세관공사 포함), 경인아라뱃길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경인아라뱃길 관리 및 운영),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유료화 시행시기 연기(부설주차장 운영 위탁대행비) 등이 있음.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전액삭감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기정예산(A)	3회 추경안(B)
	총 계	19,429		△19,429	순감
일반회계	계	15,219	-	△15,219	순감
1	일자리위원회 출범1주년 성과공유회	15	-	△15	순감
2	전역장병등 예비구직 취업특강	2	-	△2	순감
3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16	-	△16	순감
4	청소년 국제교류	17	-	△17	순감
5	시민명예외교관 역량강화 워크숍	10	-	△10	순감
6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	50	-	△50	순감
7	신남방․신북방 국가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담당워크숍	30	-	△30	순감
8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	12	-	△12	순감
9	상인 해외선진시장 탐방지원	25	-	△25	순감
10	청년일자리 워크숍 및 토론회개최	3	-	△3	순감
11	청년일자리 토론회 수당	1	-	△1	순감
12	사회적기업의날 행사참가	4	-	△4	순감
13	공유경제페스티벌	5	-	△5	순감
14	CEO 인재대학운영 (인천경영자총협회)	20	-	△20	순감
15	노동단체국제교류사업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50	-	△50	순감
16	노동조합체육대회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50	-	△50	순감
17	동아시아경제교류기구 국제비즈니스 부회 회의비 등	2	-	△2	순감
18	공예품 경진대회 보조인부임	1	-	△1	순감
19	외빈초청차량 임차료	2	-	△2	순감
20	투자유치성과급(시민)	5	-	△5	순감
21	투자유치성과급(공무원)	10	-	△10	순감
22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 (폐지)	12,200	-	△ 12,200	순감
23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폐지)	1,334	-	△1,334	순감
24	밭농업직불금(폐지)	266	-	△266	순감
25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100	-	△100	순감
26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제15회 환경부회 개최	60	-	△60	순감
27	GCF관련 국제회의 개최도시 부담금	200	-	△200	순감
28	비산먼지 사업장관리 (행사실비지원금)	1	-	△1	순감
29	천연가스자동차(청소차)구입비보조	84	-	△84	순감
30	군구환경미화원 현지견학	90	-	△90	순감
31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운영	503	-	△503	순감
32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35	-	△35	순감
33	지역주민 선진매립지 견학 실비지원	7	-	△7	순감
34	민간단체 수질 합동단속 참여자 급량비 및 실비	1	-	△1	순감
35	민간투자사업 신문공고료	4	-	△4	순감
36	지도공무원 국제교류	4	-	△4	순감
특별회계	계	4,210	-	△4,210	순감
37	IFEZ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	200	-	△200	순감
38	송도불빛축제	400	-	△400	순감
39	G-Tower 문화행사 활성화	20	-	△20	순감
40	IFEZ 홍보부스 제작	15	-	△15	순감
41	영종그린문화축제	200	-	△200	순감
42	청라자전거 페스티벌	90	-	△90	순감
43	청라와인 페스티벌	200	-	△200	순감
44	청라뷰티 페스티벌	100	-	△100	순감
45	용유 용 축제	200	-	△200	순감
46	인천 패션 페스타	200	-	△200	순감
47	영종 물 축제	100	-	△100	순감
48	직원능력 배양 직무연찬 임차료등	48	-	△48	순감
49	청내 어학반 강사수당	24	-	△24	순감
50	G Tower 1층 스피드게이트 교체장비	40	-	△40	순감
51	IFEZ 기념행사	10	-	△10	순감
52	투자유치관련 민간인국외여비	50	-	△50	순감
53	영종기반시설관리 사무공간 증축공사	504	-	△504	순감
54	상하수도 전시회 (워터코리아)참가	17	-	△17	순감
55	상수도관 세관공사 (중부수도사업소)	478	-	△478	순감
56	관세척공사 (북부수도사업소)	240	-	△240	순감
57	통진가압장 및 취수공 조작반 교체공사 (강화수도사업소)	100	-	△100	순감
58	경인아라뱃길 관리및운영	460	-	△460	순감
59	부설주차장 운영 위탁대행비(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514	-	△514	순감

□ 제3회 추경안 명시이월사업

-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액 517억 3,700만원 중 총 125억 7,700만원(24.3%) 규모임.

명시이월 사유는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연장,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임.

- 모든 사업은 계속비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며,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보완적인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다음연도로의 이월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임.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세부사업	명시이월내용	당해연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계		51,737	12,577
1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보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보조)	10,000	1,080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
2	스마트산업 단지 추진	남동스마트산단 조성 지원(국가직접사업)	1,000	100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
3	바이오공정인력 양성센터 구축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설계비)	849	849	사업 선정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등 공기 부족 ('20.3회추경예산편성)
4	생태통로 유지관리	생태통로 및 우수비오톱 모니터링	27	12	준공시기 미도래
5	토양환경관리	토양보전계획(2021-2030)	100	27	준공시기 미도래
6	천연가스차량 (버스) 구입비 보조	천연가스차량(버스) 구입비 국비 보조사업 이월	276	120	국고보조금 사업기간 연장
7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 국비보조사업 이월	588	328	국고보조금 사업기간 연장
8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3,220	1,611	국고보조금 사업기간 연장
9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직접)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35,227	8,000	국고보조금 사업기간 연장
10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추진	자체매립지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	100	100	자체매립지 조성 후보지 선정 지연에 따른 이월
11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추진	자체매립지 입지선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80	180	자체매립지 조성 후보지 선정 지연에 따른 이월
12	승기천 물길 복원 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70	170	집행시기 미도래

□ 제3회 추경안 계속비사업

-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계속비사업은 검단복합문화센터 신축 등 총 9건임.

계속비사업은 투자계획이나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변경할 수 있지만, 추진실적 부진이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목적으로 한 계속비사업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임.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계속비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세부사업	사업개요	구분	총사업비	변경사유
	［일반회계］
1	검단 복합문화센터 신축	ㅇ기간 : 2021년 ~ 2023년 ㅇ규모 - 대지:2,018.5㎡, 연면적 4,250㎡ - 지하 1층, 지상 4층 ㅇ주요시설 -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 도서관, 휴게실, 회의실 등	기존(A)	-	신규
			변경(B)	13,670
			증감(B-A)	13,670
2	이승훈 역사 공원 조성	ㅇ기간 : 2020.~2022. ㅇ위치 : 남동구 장수동 산135-3 ㅇ면적 : 45,792㎡	기존(A)	-	신규
			변경(B)	9,400
			증감(B-A)	9,400
3	도매시장 이전 건립공사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	ㅇ위치 :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 ㅇ규모 : 187,417㎡ (훼손지 복구지역 17,566㎡포함) ㅇ총사업비 : 612,000,000원 ㅇ사업기간 : 2020.5.~2023.5. ㅇ내용:사후환경영향조사및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기존(A)	612	사업비 변경 *21년도예산액(306백만원)을 2022년도예산액(306백만원)으로 변경
			변경(B)	612
			증감(B-A)	-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4	검단중앙공원조성	ㅇ 기간 : 2020.~2023. ㅇ 위치: 서구왕길동산14-1 ㅇ 면적:605,733㎡	기존(A)	27,052	총사업비 변경
			변경(B)	32,052
			증감(B-A)	5,000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5	계양근린공원조성	ㅇ기간 : 2018.~2023. ㅇ위치:계양구계산동산52-1 ㅇ면적:344,460.6㎡	기존(A)	14,748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변경
			변경(B)	10,748
			증감(B-A)	△4,000
6	새벌근린공원조성	ㅇ기간 : 2018.~2023. ㅇ위치:계양구효성동산74-1 ㅇ면적:121,633㎡	기존(A)	6,647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변경
			변경(B)	17,147
			증감(B-A)	10,500
7	청능공원조성	ㅇ 기간 : 2020.~2022. ㅇ 위치:연수구동춘동산2번지 ㅇ 면적:13,603㎡	기존(A)	-	신규
			변경(B)	2,100
			증감(B-A)	2,100
8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증권 원리금 상환	ㅇ기간 : 2020.~2028. ㅇ규모:장기미집행공원조성에따른 지방채 이자 (국비70% 시비30%)	기존(A)	-	신규
			변경(B)	10,584
			증감(B-A)	10,584
9	중앙정부 차입급 이자상환	ㅇ기간 : 2020.~2028. ㅇ규모:장기미집행공원조성에따른 지방채 이자 (국비70% 시비30%)	기존(A)	-	신규
			변경(B)	21,507
			증감(B-A)	21,507

나. 주요사업 검토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예산서안 423p)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2020년 3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200억원 증가(98.4%)한 403억 3,400만원임.

【2020년도 3회 추경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3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중소기업경영안정 자금지원사업	20,334	40,334	20,000	98.4

- 동 사업은 금융비용이 높은 영세 ․ 초기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창출 및 수출증대 효과가 큰 성장기업의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하고자 2021년까지 사업을 연장하여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345억,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15억, 협약보증 지원 40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차보전 지원 – 중소기업이 금융권 대출시 이자금액 일부 지원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매출채권에 대한 보증 보험료 100% 지원 (매출채권 부도에 따른 관련 기업 연쇄부도 방지)

협약보증 지원 – 기술력있는 기업의 기술보증기금 100% 보증을 통한 지원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인천지역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할 것임.

【인천광역시 지원시책을 반영한 우대지원 제도】

지원대상	한도	우대	지원대상	구분	우대
일반기업	5억원	-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10/30억원	0.5%
고용우수인증기업	5억원	0.5%	비전기업	10억원	0.5%
여성기업	5억원	0.55%	유망중소기업	10억원	0.5%
장애인기업	5억원	0.7%	우리시 전입기업	30억원	0.5%
FTA 인증 수출기업	5억원	0.5%	중견사다리기업	30억원	0.5%
FTA 성공사례 수상기업	5억원	0.5%	신규산업단지 입주기업	5/15억원	0.5%
우리시 8대 전략/벤처기업	5억원	0.5%	산단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5억원	0.5%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5억원	0.5%	(사)함께하는사람들 추천기업	2,000만원	0.5%

【인천광역시 연도별 중소기업 지원 실적】

(단위 : 억 원)

연도별	최종 예산액	지원 실적
2018	130	1,281개사 6,429억원 고성장자금지원활성화로 기업성장 극대화 (253개사 2,221억원 자금조달 혜택)
2019	150	1,621개사 9,951억원 고용창출자금지원활성화로 일자리창출 유도 (185개사 2,683억원 자금조달 혜택)
2020	200 (2회추경 기준)	2,149개사 9,592억원 코로나피해기업 자금 지원 활성 화로 경기 회복유도 (778개사 3,579억원 자금조달 혜택)
	200 (3회추경안 기준)	1,950개사 10,000억원 수출기업 자금지원 활성화로 경제활성화 유도 (100개사 800억원 자금조달 혜택)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예산서안 425p)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은 바이오업계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주도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하여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임.

2020.10.15. 인천광역시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음.

2020년 3회 추경안은 신규사업으로 8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a)	3회 추경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	849 (국비)	849 (국비)	순증

※ 재원 분담율 : 국비 70%, 시비 30%

※ (총사업비) 619.6억원 (산업부 313.2* 복지부 306.4**)

* 설계비 8.49(국비100%), 구축비(건축·장비비) 304.71(국비 213.3 시비91.41)

**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306.4 민간경상보조)

- 동사업은 향후 6년간(2020~2025) 6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수준의 실습시설을 구축하고, 선진바이오공정 교육시스템인 아일랜드의 전문교육 프로그램(NIBRT)을 도입해 교육하고 연간 2,0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사업 추진체계는 시에서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하며 연세대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할 계획임.

* ’20∼’23년(설계, 건축 및 장비도입), ’21∼’25년(교육 지원)

금번 추경 예산안은 설계비(국비)로 국비가 2020년 10월말에 교부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진행절차 등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금번 예산안은 명시이월 예정임.

* 3회 추경안 명시이월조서에 포함

인천광역시 바이오공정 인력센터 구축은 세계 3번째이자 아시아 최초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센터로서, 향후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비․소재 등의 국산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NIBRT 교육 과정(안)】

구 분		특 징	기 간
학위	석사	대학 연계(국내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약대, 자연대, 공대 연계)	2∼4년
	학사		4년
기본 과정		협력사 공동 설계한 단기 연수과정(온라인, 실습모듈)	3-6개월
단기 실습		특정 주제, 단기 집중	1∼4일
기업 맞춤형		기업 요청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재직자 재교육	10일 내외
연구자 특별 강의		최첨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강의 및 훈련 과정	1일
고교 교사		마이스터고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10일
온라인		NIBRT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	연중

※ 초기 전체 프로그램을 도입하되,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정 예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예산서안 429p)

-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공익직불제 제도개편은 쌀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 기존의 농업직불금을 통합하여 생산 작물과 관계없이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으로 2020년도 3회 추경안에 270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0년 3회 추경안 기본형 공익직불제(성립전)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3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비고
계	-	27,082	27,082	순증
기본형 공익직불제	-	27,082	27,082	순증	신설
(쌀소득보전직불제)	12,200	-			폐지
(밭농업직불금)	266	-			폐지
(조건불리지역직불금)	1,334	-			폐지

- 동 사업은「농업 ․ 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됨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임.

8개 군․구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국비100%)으로 2020년 11월에 성립전 경비로 예산집행이 완료되었고, 3회 추경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임

또한, 기존 사업인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사업은 삭제 편성하였음.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예산서안 446p)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전기이륜차 신규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0년도 3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16억 1,000만원(100%) 증액된 3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0년 3회 추경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a)	3회 추경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전기이륜차 보급	1,610	3,220	1,610	100

※ 재원분담 : 국비 5, 시비 5

- 동사업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내연기관 이륜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임. 정부 3차 추경 국고보조금 내시 증액 변경에 따라 당초 사업물량인 전기이륜차 구매대수가 증가하여(700대→1,400대) 3차 추경안에 반영하는 사항임.

2020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684대가 보급완료 되었고 3차 추경안 증가물량(700대)는 명시이월하여 2021년도 보급할 것으로 보임.

* 3회 추경안 명시이월조서에 포함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서안 455p)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마을하수도를 통해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임.

2020년 3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19억 200만원(38.9%)이 증가한 67억 9,000만원임

【2020년 3회 추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3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888	6,790	1,902	38.9

- 동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공공하수도를 설치 개축하거나 재해를 복구하는 공사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건설사업이라는 점에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도가 높고 총공사비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임.

환경부에 따르면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의 지역업체 하도급율이 60~70%에 이르는 반면, 인건비 비율은 총공사비 대비 약 30%로 인력집약형 사업으로 10억원당 고용창출 인원이 약 10.1명으로 추정됨.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실집행률 제고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5.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가. 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 개요

□ 건설교통위원회 재정규모

-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총수입은 1조 2,688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4억 6,900만원(7.2%)이 증가함.

예산은 1조 1,941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7억 5,800만원(5.2%) 증가하였고, 기금은 747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7억 1,100만원(55.6%) 증가함.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수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기정예산 (A)	3회 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1,183,415	1,268,884	85,469	7.2
일반회계	464,231	500,773	36,542	7.9
특별회계	671,175	693,391	22,216	3.3
기금	48,009	74,720	26,711	55.6

-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총지출은 2조 2,296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5억 8,000만원(6.5%)이 증가함. 예산은 2조 1,549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8억 6,900만원(5.3%) 증가하였고, 기금은 747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7억 1,100만원(55.6%) 증가함.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지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기정예산 (A)	3회 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094,049	2,229,629	135,580	6.5
일반회계	1,337,095	1,424,166	87,071	6.5
특별회계	708,945	730,743	21,798	3.1
기금	48,009	74,720	26,711	55.6

□ 세입 추경안

-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세입추경안은 1조 1,941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7억 5,800만원(5.2%)이 증가함.

일반회계 제3회 세입추경안은 5,007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5억 4,200만원(7.9%)이 증가함.

특별회계 제3회 세입추경안은 6,933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2억 1,600만원(3.3%)이 증가함.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세입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기정예산 (A)	3회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1,135,406	1,194,164	58,758	5.2
일반회계		464,231	500,773	36,542	7.9
특별회계		671,175	693,391	22,216	3.3
기타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0,752	10,752	-	-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0,393	20,393	-	-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8,154	18,154	-	-
	도시교통사업	57,067	58,265	1,198	2.1
	광역교통시설	63,966	67,584	3,618	5.7
	도시철도사업	329,870	329,569	△301	△0.1
	도시개발	15,964	23,064	7,100	44.5
	지하도상가	17,419	17,164	△255	△1.5
	기반시설	2,427	2,427	-	-
	원도심활성화	135,163	146,019	10,856	8.0

□ 세출 추경안

-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세출추경안은 2조 1,549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8억 6,900만원(5.3%)이 증가함.

일반회계 제3회 세출추경안은 1조 4,241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0억 7,100만원(6.5%)이 증가함.

특별회계 제3회 세출추경안은 7,307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억 9,800만원(3.1%)이 증가함.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세출추경안】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기정예산 (A)	3회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046,040	2,154,909	108,869	5.3
일반회계		1,337,095	1,424,166	87,071	6.5
특별회계		708,945	730,743	21,798	3.1
기타	수도권매립지주변 지역환경개선	38,019	37,601	△418	△1.1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0,752	10,752	-	-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0,393	20,393	-	-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8,154	18,154	-	-
	도시교통사업	57,067	58,265	1,198	2.1
	광역교통시설	63,966	67,584	3,618	5.7
	도시철도사업	329,870	329,569	△301	△0.1
	도시개발	15,964	23,064	7,100	44.5
	지하도상가	17,170	16,915	△255	△1.5
	기반시설	2,427	2,427	-	-
	원도심활성화	135,163	146,019	10,856	8.0

□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2020년도 3차 기금변경계획안 조성규모는 2019년도말 기준 488억 4,200만원으로 2020년도말 기준 총 715억 7,200만원 대비 227억 3,000만원(46.5%)이 증가함.

2020년도 3차 기금변경계획안 자금운용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건이 변경된 총 747억 2,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7억 1,100만원(55.6%)이 증가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주요 변경내역은 2021년 지방소비세 징수액 5%(364억원)과 2019년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의 30%(29억원)을 수입에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각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고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272억원)하였음.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액 (D=B-C)
계	48,842	58,812	36,082	22,730	71,572	46.5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기금	48,842	58,812	36,082	22,730	71,572	46.5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설치 년도	자금운용계획				소관부서
		변경안(B)	기정액(C)	증감액 (D=B-C)	증감률 (B-C)/C
계		74,720	48,009	26,711	55.6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기금	1994	74,720	48,009	26,711	55.6	주거재생과

□ 주요 신규사업 (5천만원 이상)

-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주요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13개(일반회계 6개, 특별회계 7개) 사업으로 총 239억 800만원 규모임.

- 3회 추경안 신규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편성 및 성립전 경비 반영 등으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42억, 2020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23억,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8억,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28억, 스마트 관광기반 조성사업 37억 등이 편성되었음.

추경안 확정후 예산 집행가능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주요 신규사업】

(5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3회 추경(안)
	총 계	23,908
일반회계	계	15,582
1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480
2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성립전)	4,229
3	2020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성립전)	2,250
4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360
5	캠프마켓 인포센터 조성	500
6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763
특별회계	계	8,326
7	간석동 87-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400
8	소규모재생사업(마을이야기 정겨운 독정골 마을)	150
9	소규모재생사업(어서와 함박마을은 처음이지)	120
10	소규모재생사업(동문안 사람들 이야기)	286
11	하하골마을 위험 건축물 정비 및 공공복합 공동시설 건립	900
12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2,820
13	스마트 관광기반 조성	3,650

□ 주요 증감사업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및 5천만원 이상)

-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은 총 36개(일반회계 23개, 특별회계 13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768억 1,900만원이 증가된 5,058억 5,400만원 규모임.

-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 774억(증 50억), 준공영제 재정지원 1,907억(증 371억),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59억(증 39억),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 개설공사 71억(증 35억),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70억(△12억), 주거급여 지원 1,403억(증 140억), 매입임대사업 224억(증 91억),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사업 69억(증 15억) 등이 편성되었음.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도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는 소요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

(기정예산 대비 20%이상 및 5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기정예산(A)	3회추경안(B)
	총 계	429,035	505,854	76,819	17.9
일반회계	계	389,082	458,985	69,903	18.0
1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	72,389	77,389	5,000	6.9
2	광역알뜰교통카드연계 마일리지 지원	420	681	261	62.1
3	준공영제 재정지원	153,600	190,654	37,054	24.1
4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용역	180	121	△59	△32.8
5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	240	86	△154	△64.2
6	시내버스 노선운영 체계개편	1,612	1,412	△200	△12.4
7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사업	1,120	1,480	360	32.1
8	친환경전기택시 단계적 도입	500	50	△450	△90.0
9	국제 크루즈 유치활동	300	110	△190	△63.3
10	국가보조항로 지원 (여객선 준공영제)	301	722	421	139.9
11	인공어초시설	1,837	1,599	△238	△13.0
12	생분해성 어구보급	121	64	△57	△47.1
13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2,000	5,858	3,858	192.9
14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3,594	7,134	3,540	98.5
15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8,161	7,000	△1,161	△14.2
16	과년도 토지매입	900	450	△450	△50.0
17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163	49	△114	△69.9
18	군구 지적재조사 측량비	735	857	122	16.6
19	주거급여 지원	126,314	140,331	14,017	11.1
20	매입임대사업	13,252	22,357	9,105	68.7
21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	126	33	△93	△73.8
22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879	396	△483	△54.9
23	도시재생 뉴딜만부 공공주택 지원사업	338	152	△186	△55.0
특별회계	계	39,953	46,869	6,916	17.3
24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 운영	285	166	△119	59.9
25	노선입찰 재정보조	2,100	675	△1,425	△41.8
26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3,108	3,858	750	△67.9
27	고려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1,119	1,680	561	24.1
29	백령심청이마을, 다시눈을뜨다	3,150	5,358	2,208	50.1
30	청년과 어르신의 open place 비룡공감 2080	1,564	520	△1,044	70.1
31	우회고가 정비사업	1,000	1,900	900	△66.8
32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5,310	6,855	1,545	90.0
33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	1,275	796	△479	29.1
34	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민간위탁금)	172	210	38	△37.6
35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비관리	144	218	74	22.1
36	단위사업시행 (토지보상비 등)	20,726	24,633	3,907	51.4

□ 제3회 추경안 전액삭감 사업

-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전액삭감 사업은 총 15개(일반회계 14개,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총 43억 3,800만원임.

- 주요 내용으로는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2020년 미반납,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회계 변경(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성 경비 전액 삭감, 용역중지에 따른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전액 삭감 등을 편성하였음.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전액삭감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기정예산(A)	3회 추경안(B)
	총 계	4,338	-	△4,338	순감
일반회계	계	4,323	-	△4,323	순감
1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700	-	△1,700	순감
2	인천항 발전 소통 네트워크 운영	5	-	△5	순감
3	항공정책 활성화 지원 (항공관련토론회등)	15	-	△15	순감
4	제2의 섬의날 행사 전시관 운영	40	-	△40	순감
5	북도면 발전 토론회 및 문화행사(참여예산)	10	-	△10	순감
6	서해평화의섬 방문의해(참여예산)	200		△200	순감
7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1,645		△1,645	순감
8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500	-	△500	순감
9	지적재조사 사업추진(행사추진비)	10	-	△10	순감
10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30	-	△30	순감
12	공동주택관리 이해관계인교육	8	-	△8	순감
13	도시재생 뉴딜화수2 공공주택 지원사업	150	-	△150	순감
14	옥외광고 보수교육	10	-	△10	순감
특별회계	계	15	-	△15	순감
15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15	-	△15	순감

□ 제3회 추경안 명시이월사업

-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명시이월사업은 총 29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액 1,840억 8,500만원 중 832억 1,400만원(45.2%) 규모임.

명시이월 사유는 관련 지침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착공 및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임.

- 모든 사업은 계속비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며,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보완적인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다음연도로의 이월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임.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세부사업	명시이월내용	당해연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계		184,085	83,214
1	버스유류대 보조	경유 및 CNG 시내버스(2,598대) 대상 유류대보조	8,048	3,858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회계구분)에 따라 집행잔액이월
2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480	480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출고 지연에 따른 이월
3	시내버스 경영및 서비스 평가용역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비	80	24	준공시기 미도래 (2021. 6. 준공)
4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지원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21,000	8,000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회계구분)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
5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20,000	42,176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회계구분)에 따른 집행잔액 명시이월
6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화물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	155	155	2020년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에따른국고보조금사업기간연장('20.~'21.6.)
7	전세버스 운송사업 CNG 유가보조금 지원	전세버스 운송사업 CNG 유가보조금 지원	66	50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회계구분)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
8	인천국제공항 대북 교류거점 육성지원	인천국제공항 남북교류 거점 육성 지원 연구용역	135	41	준공시기 미도래 (준공 : 2021.1.18. 예정)
9	인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계획 수립 학술용역	인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계획 수립 학술용역	150	80	준공시기 미도래(2020.5.12.~ 2021.3.12)
10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공사 기본및실시설계용역	290	63	준공시기 미도래 (용역기간:2020.5.. ~ 2021.2.)
11	도시간선도로망(동서7축) 타당성평가 용역	도시간선도로망 (동서7축) 타당성 평가 용역	150	150	준공시기 미도래
12	항만지역 장기미집행도로 실시계획 작성 용역	장기미집행 도로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작성 용역	100	34	준공시기 미도래(2021.12.30.)
13	중구 항동 지구 단위계획교통영향 평가용역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 평가 용역	176	76	준공시기 미도래 (2021.4월)
14	동구 지구단위계획교통영향평가 용역	동구 지구단위계획교통영향평가 용역	66	55	준공시기 미도래(2021.4월)
15	교량 보수보강 공사	서부1교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	1,000	160	특별교부세 원인행위 잔액 이월 (준공 : 2021.6.)
16	드론 클러스터 구축사업	수도권매립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부지조성비	3,033	1,071	국가 드론전용시험비행장(국토교통부) 건립공사 연기 (2020.12.→2021.9.) *전기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021.1.14.)
17	마전지구 기반시설 조성	마전지구 유보지 소공원 조성비	200	200	유보지 소공원 조성공사 착공시기 미도래
18	마전지구 환지처분	마전지구 환지처분용역비	220	220	환지처분용역 완료기일 미도래
19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서구 재배정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월	105	104	서구 재배정 시설비 집행시기 미도래, 유보지소공원조성공사시설부대비이월
20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조성공사	2,696	2,556	준공시기 미도래(제2회 추경 확비, 사업기간 : 2020. 10.~2021.6.)
21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	보상비, 실시설계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등	12,060	12,04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실시설계 전 건축기획 업무수행 의무화에 따른 실시설계 및 보상시기지연
22	시설비 및 부대비	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2,700	2,688	준공시기 미도래 (발주 : 2020. 10월, 공사기간 : 6개월)
23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자체)	내항1,8부두 개방을 위한 철거 및 기반시설 설치비	2,700	2,563	실시설계(137백만원) 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24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복합센터) 사업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1,750	1,650	설계공모(156백만원) 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25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자체)	내항재생사업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200	94	인천형 내항재생 시민참여 프로세스 구축 용역 준공일(2021. 9.) 미도래
26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3,650	1,750	준공시기 미도래
27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자체)	중구 개항장일대 모형제작	55	55	전시공간 확보시기 미도래
28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직접)	상상플랫폼 공적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2,800	2,800	금년 내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공사발주 후 2021년 집행
29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직접)	상상플랫폼 공적공간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0	20	금년 내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공사발주 후 2021년 집행

□ 제3회 추경안 계속비사업

-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계속비사업은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해양 친수 공간 조성 등 총 21건임.

계속비사업은 투자계획이나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변경할 수 있지만, 추진실적 부진이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획 변경으로 사업기간이 지연 연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를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계속비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세부사업	사업개요	구분	총사업비	변경사유
	［일반회계］
1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해양 친수 공간 조성	ㅇ위치 : 남동구 고잔동 755번지 인근 공유수면 ㅇ기간 : 2019~2021 ㅇ내용 : 해양데크,해넘이쉼터, 포토존쉼터 등	기존(A)	3,763	사업비 변경
			변경(B)	3,705
			증감(B-A)	△57
2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조성	ㅇ위치 : 남동구 소래로 154번길 77 ㅇ기간 : 2019~2021 ㅇ내용 : 부인교전망대,광장,쉼터, 해양데크 조성	기존(A)	3,963	사업비 변경
			변경(B)	3,642
			증감(B-A)	△321
3	국지도 84호선 (길상~선원) 도로개설	ㅇ기간 : 2013.11.~2023.12. ㅇ위치:강화군길상면~선원면 ㅇ규모:L=9.37km,B=20~23m ㅇ총사업비:83,931,000천원 - 국비 : 1,960,000천원(재배정 제외)	기존(A)	88	투자계획 변경
			변경(B)	81
			증감(B-A)	△7
4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도로개설공사	ㅇ기간 : 2016.12.~2024.12. ㅇ위치:서구대곡동~불로동 ㅇ규모:L=3,100m,B=27m ㅇ총사업비:105,105,000천원 - 국비 : 1,796,000천원(재배정 제외)	기존(A)	103	사업기간 및 투자계획 변경
			변경(B)	103
			증감(B-A)	-
5	영종~신도간 평화도로 건설	ㅇ기간 : 2019. 1. ~ 2025. 12. ㅇ위치 : 중구운서동~옹진군북도면 ㅇ규모:L=3,500m,B=2차로 ㅇ총사업비:124,483,000천원	기존(A)	118	사업기간,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변경
			변경(B)	124
			증감(B-A)	6
6	인천 서구 거첨도~ 약암리간도로개설	ㅇ기간: 2017.10.~2024.12. ㅇ위치:서구거첨도~김포시대곶면 ㅇ규모:L=6,400m,B=2→4차로 ㅇ총사업비:46,600,000천원 - 일반회계: 30,700,000천원 - 매립지특별회계: 15,900,000천원	기존(A)	33,120	투자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변경
			변경(B)	30,700
			증감(B-A)	△2,420
7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ㅇ기간:2020. 1.~2023.12. ㅇ위치:서구연희동공촌사거리일원 ㅇ규모:평면교차로개선, L= 400~1,040m ㅇ총사업비:30,240,000천원	기존(A)	30,240	투자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변경
			변경(B)	30,240
			증감(B-A)	-
8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ㅇ범위 : 인천,서울,경기 전역 ㅇ수립권자 : 국토부,인천,서울, 경기 공동 ㅇ기간:2019.3.~2021.6.	기존(A)	500	코로나19 관련 용역기간연장
			변경(B)	500
			증감(B-A)	-
9	2040년 인천도시 기본계획수립용역	ㅇ범위: 인천 전역 ㅇ기간:2019.7.~2021.7.	기존(A)	850	코로나19 관련용역기간연장
			변경(B)	850
			증감(B-A)	-
10	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ㅇ사업명 : 부평미군부대 지구 단위계획 변경 용역 ㅇ사업기간:2020.4.~2022.10. ㅇ사업내용:지구단위계획변경등	기존(A)	220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변경 ('20.~'21. →'20.~'22.)
			변경(B)	250
			증감(B-A)	30
11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 (1공구)	ㅇ기간 : 2010. 1월 ~ 2021. 12월 ㅇ위치:산곡동경남4차아파트~마장로 ㅇ규모:도로개설L=620m,B=30m	기존(A)	25,203	사업기간 변경 ('10.~'20. →'10.~'21.)
			변경(B)	25,203
			증감(B-A)	-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12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	ㅇ기간 : 2017.10.~2024.12. ㅇ위치:서구거첨도~김포시대곶면 ㅇ규모:L=6,400m,B=2→4차로 ㅇ총사업비:46,600,000천원 -일반회계: 30,700,000천원 -매립지특별회계: 15,900,000천원	기존(A)	13,280	투자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변경
			변경(B)	15,900
			증감(B-A)	2,62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ㅇ기간 : 2019. 1.~2024.12. ㅇ위치:서구금곡동~마전동~대곡동 ㅇ규모:L=3,220m,B=29m ㅇ총사업비:128,373,000천원 -매립지특별회계:118,373,000천원 -광역교통특별회계:10,.000,0000천원	기존(A)	3,000	투자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변경
			변경(B)	10,000
			증감(B-A)	7,000
	［도시개발특별회계］
14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 (1공구)	ㅇ기간 : 2010. 1월 ~ 2021. 12월 ㅇ위치:산곡동경남4차아파트~마장로 ㅇ규모:도로개설L=620m,B=30m	기존(A)	4,972	사업기간 변경 ('10.~'20. →'10.~'21.)
			변경(B)	4,972
			증감(B-A)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5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	ㅇ위치 : 중구 해안동4가 1-1번지 (신포동 공영주차장) ㅇ기간:2020.1.~2022.6. ㅇ총사업비:5,599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ㅇ규모:주차면수163면 (현재 71면→증축 92면)	기존(A)	-	신규
			변경(B)	5,599
			증감(B-A)	5,599
16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확충	ㅇ위치 : 계양구 작전동 903번지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ㅇ기간:2019.1.~2021.12. ㅇ총사업비:11,021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ㅇ규모:주차면수350면 (현재 142면→증축 208면)	기존(A)	11,021	사업기간 및 투자계획변경 ('21.6→'21.12) *국비50%확보
			변경(B)	11,021
			증감(B-A)	-
17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확충	ㅇ위치 : 남동구 만수동 1003번지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ㅇ기간:2019.1.~2021.12. ㅇ총사업비:5,480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ㅇ규모:주차면수274면 (현재 138면→증축 136면)	기존(A)	2,863	사업기간 및 투자계획변경('21.6→'21.12) *국비50%확보
			변경(B)	5,480
			증감(B-A)	2,617
18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직접)	ㅇ사업명: 우회고가 정비사업 ㅇ위치:중구북성동~동구만석동일원 ㅇ기간:2017.~2022.(1단계) ㅇ내용:교량철거및교량하부도로개설	기존(A)	38,400	실시설계용역 결과반영등
			변경(B)	44,580
			증감(B-A)	6,180
19	검단산업단지~ 검단IC간도로개설	ㅇ기간 : 2018.01.~2022.05. ㅇ규모:L=1,860m,B=26.5~31m ㅇ총사업비:70,729,460천원 - 일반회계 : 9,763,560천원 - 원도심특별 : 60,965,900천원	기존(A)	57,457	투자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변경
			변경(B)	60,965
			증감(B-A)	3,508
20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ㅇ기간 : 2019.~2023. ㅇ내용:석남역주변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213,392㎡)	기존(A)	30,000	투자계획 변경
			변경(B)	30,000
			증감(B-A)	-
21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ㅇ대상지 : 동구 송현동 100-172 일원 ㅇ기간 : 2020.~2024. ㅇ내용 : 역세권복합거점개발과 연계한 주변지역 재생사업 추진	기존(A)	-	신규
			변경(B)	30,000
			증감(B-A)	30,000

나. 주요사업 검토

□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예산서안 490p)

-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친환경 전기버스를 보급 확대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 3회 추경안에 4억 8,000만원이 편성됨.

【2020년 3회 추경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3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보급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	480	480	순증

※ 국비 100%

- 동 사업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따른 광역급행형(M버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서 2층 전기버스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등록한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층 전기버스 2대 예산(240백만원 × 2대)을 편성하였음.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성립전) (예산서안 493p)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전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0년 3회 추경안은 신규사업으로 42억 2,900만원이 편성됨.

【2020년 3회 추경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3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	4,229	4,229	순증

- 동 사업은 정부 제4차 추경에 편성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지자체 운수종사자 비율에 따라 배정하여 공고, 신청 접수 및 요건 확인 등 절차를 통해 소득 감소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기사에게 지급 완료한 사업(2020.11월)으로 성립전 경비 사업임.

□ 영종 ~ 신도 평화도로 건설 (예산서안 510p)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19.1)의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 구축 일환으로 남북분단 이후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의 복지를 향상하고 주민 소득 증대 기여와 정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2020년 3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6,100만원이 감소(△14.2%)한 70억이 편성되었음.

【2020년 3회 추경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3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8,161	7,000	△1,161	△14.2

※ 재원 분담률 : 국비 70%, 시비 30%

※ 3회 추경안(7,000백만원) = 시설비 6,470백만원, 감리비 500백만원, 부대비 30백만원

- 동 사업은 중구 운서동~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일원의 도로(해상교량)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44억임 (국비 763억, 시비 481억)임.

※ 사업기간 : 2019.4.~ 2025.12.

※ 사업규모 : L=3,821m (교량 2,545m, 토공 1,276m), B=12~12.4m

- 3회 추경안은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임.

□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예산서안 520p)

-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은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0년 3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91억 500만원(68.7%)이 증가한 223억 5,800만원임.

【2020년 3회 추경 다가구매입임대출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3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다가구매입임대출자	13,252	22,357	9,105	68.7

※ 전액 국비(주택도시기금)

※ 총사업비(56,850백만원) : 국비 22,357, 도시주택기금융자 28,425, 입주자 6,068

- 동사업은 일반, 청년, 신혼부부에게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 대상에 따라 물량 및 단가를 구분하고 있음.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소득70%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다가구매입임대출자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 백만 원,%)

구분	산출 기초
일반	200호 × 118백만원/호 × 45% = 10,620백만원
청년	50호 × 115백만원/호 ×45% = 2,588백만원
신혼Ⅰ	50호 × 120백만원원/호 ×45% = 2,700백만원
신혼Ⅱ	100호 × 215백만원/호 ×30% = 6,450백만원

【다가구매입임대사업 추진실적】

(단위 : 호)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36	106	130	250	333	217

Ⅲ		심사결과

1. 질의토론 요지 : 생략

2. 심사결과 : 수정가결

1) 수정가결 내역(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감 액
예산규모	12,534,471,668	12,540,043,172	5,571,504

2) 세입 및 세출 증감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조정합계		증 액		감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세 입	19	5,571,504	14	6,559,780	5	△988,276
세 출	30	9,404,881	19	16,591,887	11	△7,187,006

3) 세입심사 내역                                    (단위 : 천원)

3) 세출심사 내역                                    (단위 : 천원)